<p>이번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이번엔 정말 의지가 대단하구나 </p> <p> </p> <p>싶으면서도 계속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p> <p> </p> <p>예전에 한 번 글도 쓴적이 있는데</p> <p> </p> <p>우리나라 부동산 악의 축은 서민을 위한 것 처럼 위장한</p> <p> </p> <p>"전세자금대출" 이라고 봅니다.</p> <p> </p> <p>세입자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주인의 투기를 </p> <p> </p> <p>도와주는 기형적인 대출 상품입니다. </p> <p> </p> <p> </p> <p>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p> <p> </p> <p>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건 물론 이거니와 </p> <p> </p> <p>국가보증이 확대되고 난 이후엔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혼인신고 안한 </p> <p> </p> <p>부부가 남편이 주담대 아내가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구매하는등 </p> <p> </p> <p>그냥 눈에 보이는 부작용과 편법이 판을 치는 제도입니다.</p> <p> </p> <p> </p> <p>그럼에도 손을 못보는 이유는 단하나. </p> <p> </p> <p>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뿐입니다.</p> <p> </p> <p> </p> <p>없었을땐 어땠을까요? 젊은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를 </p> <p> </p> <p>생각해보시고 40-50대 이상 분들은 본인의 20년 전 쯤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p> <p> </p> <p> </p> <p>맞습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맞춰 살았습니다.</p> <p> </p> <p>대출내서 집산다는 생각은 해도 전세 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소수 였고</p> <p> </p> <p>그 소수도 국가보증이 없는 전세 담보(중요)대출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p> <p> </p> <p>말그대로 전세금에 담보가 잡히다 보니 집주인들은 실제 피해는 없지만 썩</p> <p> </p> <p>내켜하지 않았던 관계로 많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p> <p> </p> <p> </p> <p>전세자금대출이 생기고 금액이 늘고 심지어 국가가 보증하고 </p> <p> </p> <p>금리 내려주고 서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세자금을 대량으로 풀었습니다.</p> <p> </p> <p>결과는 주택 수요자들이 자기돈 몇천에 전세자금 대출 2억내서 아파트 전세를</p> <p> </p> <p>들어가고 빌라를 업계약 하면서 대출 한도를 높여 1-2억은 전세대출을 깔고</p> <p> </p> <p>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풍토였습니다.</p> <p> </p> <p>디딤돌 대출이나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이자가 정말 쌌으니까요.</p> <p> </p> <p> </p> <p>저 저렴한 대출을 받아서 안쓰면 바보취급 받았었습니다.</p> <p> </p> <p>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못합니다. </p> <p> </p> <p>이 대출을 건드리는 순간 서민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p> <p> </p> <p>지금도 똑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중단 하고 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도</p> <p> </p> <p>전세자금대출은 DSR 포함 하나 던져놓고 그대로 냅두고 있습니다.</p> <p> </p> <p> </p> <p>레버리지는 내가 일으키는데 돈은 집주인이 버는 이 기형적인 현상을 15-6년을 </p> <p> </p> <p>목도하면서 처음엔 소리를 내던 전문가 학자들도 어느순간 전세자금 대출은 </p> <p> </p> <p>신성불가침영역으로 인정 해버린 분위깁니다. </p> <p> </p> <p> </p> <p>하지만 저는 거의 확신 합니다. 내 집값을 받치기 위해 남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p> <p> </p> <p>이 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은 다시 회귀 합니다.</p> <p> </p> <p> </p> <p>전세제도의 수명이 다되어가고 월세가속화가 빨라진다고 해도 아직 완전히 시장에서</p> <p> </p> <p>자연소멸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p> <p> </p> <p>결국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정부가 보조해줘서 그게 월세보다 싸다는 결론이 나면</p> <p> </p> <p>누가 월세를 삽니까??? 자연스러운 렌트시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p> <p> </p> <p> </p> <p>이번 정권내에서 반드시 전세자금대출 국가보증이 사라지거나 대출금리 보조등이</p> <p> </p> <p>사라져 전세시장 왜곡이 사라지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