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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19217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4
    조회수 : 1046
    IP : 121.160.***.179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23/03/24 09:27:56
    http://todayhumor.com/?sisa_1219217 모바일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한동훈 법무부…'시행령 강공' 나서나
    <p> </p> <p style="margin-bottom:28px;padding:0px;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weight:700;">기사내용 요약</span><br>헌재 "검수완박, 검사 헌법상 권한 침해 아냐"<br>"장관, 청구인 자격없다"…사실상 법무부 완패<br>자체 개정 가능한 시행령 보루로…논란은 계속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35px auto 23px;display:table;width:680px;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p class="link_figure" style="padding:0px;"> <br></p> </figure><p style="margin-top:30px;margin-bottom:28px;padding:0px;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출처 https://v.daum.net/v/202303240605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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