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육,노동,연금 개혁(개혁이 맞긴한가?)</p> <p> </p> <p>교육개혁 : 대표적으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사태로 이미 말많고 탈많던 박순애 교육부장관(만취운전했지만 의문의 선고유예 처리) 한달만에 사퇴하고 윤석열은 국어 재미없다. 우리말을 뭣하러 배우냐? 이딴 망언하고 교육개혁 재미 못봄.</p> <p> </p> <p>노동개혁 : 윤석열이 대통령 이전에 주120시간 노동 발언(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한다.)으로 비롯된 개혁으로 노동부장관이 주 69시간 노동 발표, 국힘당도 동조(2030도 좋아한다), 그러나 여론반발에 의해 갑자기 mz노조 라는 집단과 만나보겠다하고 64시간으로 미세조정? 그리고 국힘당도 69시간은 말도 안된다며 커뮤니티도 안보냐며 노동부장관 질책,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처럼 사태의 책임으로 노동부장관은 사퇴안하나? 윤석열은 귀족노조,종북노조,건폭(건설폭력) 프레임을 씌우고 때려잡을 생각만 함.</p> <p> </p> <p>연금개혁 : 국민연금 이대로가다가는 90년생부터는 받지 못하게된다. 이 얘기밖에 기억에 남는게 없다. 공포? 협박? 국민연금을 납부할 국민들이 감소(저출생 문제)하면서 정년퇴직하면 연금받을 국민들은 늘어나지만 연금을 채워줄 국민들이 줄어든다. 한마디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줄어들며 고갈될것으로 예상, 그래서 돈을 더 내라는건지? 우선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야 연금문제도 가속화되는걸 막을 것 같은데 딱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크지않아보임. </p> <p> </p> <p>총평으로 윤석열이 말하는 3대 개혁들은 우선 독단적으로 발표를 해서 여론의 분위기를 보고 반응이 차가우면 장관의 책임으로 돌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니 민주당도 합세한것인데 거대야당 민주당이 반대해서(이재명 방탄하려고 그러냐, 국정운영에 발목잡는다 이런 논리만 펼침) 국회동의를 못받고 있으니 다음 총선에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 당정이 하나가 되서 정권교체 완성하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않고 실체가 있는지 모르는 단체와 회의한 결과를 앞세워서 한쪽의 편만 들어주는게 개혁이라며 주장함.</p> <p>물론 제가 느낀게 전적으로 맞지않을 수도 있고 각양각층 입장이 다르니 해결이 쉽지않을 문제들인데 시간을 들여 방법을 모색해야되는데 일단 던져놓고 반응보고 남탓,책임 떠넘기기하는 모습보고 한심하다고 느낌. 정말 3대 개핵에 목숨을 걸고, 간절한건가 싶음.</p> <p>국민들의 반대하는 거지만 국회, 민주당의 반대로 추진에 제동이 걸려서 못하고 있는거라고 선동하려는건가?</p> <p>야당 지도부하고는 소통도 안해, 도어스태핑 중지 이후에는 언론하고도 소통안해, 소통의 명목으로 용산 국방부를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했는데 애꿎은 청와대만 불쌍하내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