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6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br></p> <p style="margin:0px 0px 6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지 조언을 구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2013년 8월 15일 입주하여 2015년 8월 16일로 계약이 만료되는<br>2년 만기의 자취방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br>보증금 금액은 3000만원이며 월세는 30만원, 관리비는 4만원입니다.<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br>(한번도 월세 밀리는 일 없이 성실하게 납부 해 왔구요.<br>방은 손괴되는 일 없이 조심히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span></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color:#141823;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line-height:19.3199996948242px;"> <p style="margin:0px 0px 6px;">저는 2014년 12월까지 살다가 휴학을 하게 되어 방을 사용하지 않았고<br>집주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한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br>그러나 겨울방학이 지나고도 방은 나가지 않았고,<br>집에 살지 않으면서 월세를 내게 된 저는 올해 4월달에 같은 과 후배 <br>두명을 집주인 동의 하에 살게 하였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그러던 중 6월 1일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방을 빼달라는 부탁을<br>받았습니다. 집에 살던 후배 두명이 친구를 불러 시끄럽게 떠들고<br>방을 더럽게 쓴다는 이유로요. 시험기간을 앞둔 기간이라 집주인에게<br>잘 타이를테니 시험이 끝날 때 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br>계약 만료에 관한 문제는 어머니와 상의하시라고 하였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집주인이 말하길,<br>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후배들 문제도 있으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고<br>저희 어머니는 보증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br>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br>겨울부터 월세와 보증금 이자를 내가면서 집이 빨리 나가기만을<br>기다리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랬구요.</p> <p style="margin:6px 0px;">그렇게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줄 알고 있었던 저희는 저번주에<br>후배들의 계절학기가 끝나 짐을 뺐다는 소식을 듣고 집주인에게 연락해<br>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전화를 걸었습니다.<br>그런데 집주인은 자기가 먼저 방을 빼달라고 한 것은 기억하지만<br>그때 우리가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때 가서 보자고 했다며<br>방을 빼기로 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상식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동안 쌩돈 나가게 생긴 상황에서<br>단 하루라도 먼저 방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던 입장인데<br>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보자고 얘기 했겠습니까??<br>저와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보증금을<br>반환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녹취와 같은 기록이 없어<br>안타까운 상황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또,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건으로 7월달에 전화를 하였으나<br>제가 받지 않았고, 부동산에 연락해보라고 얘기를 해두었으나<br>그 때는 제 핸드폰이 고장나 연락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br>제 어머니에게도 부동산으로부터의 연락이 온 사실은 없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부동산에 연락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부동산에선<br>집주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후배들이 떠들어<br>그것만 주의시켜달라는 당부만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br>(집주인과 부동산업자의 말이 서로 달라 녹취해 두었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집주인은 자신은 절대 방을 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br>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두달 전에 임차인이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br>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며,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0만원은 이미<br>급한 곳에 가져다가 써버려 방이 나가고 새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진<br>갚을 길이 없으니 두달이고 세달이고 기다려 보라는 말만 합니다.</p> <p style="margin:6px 0px;">반면 저희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금을<br>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있구요. 통화 중 도저히 얘기가 통하질 않아 <br>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돌려줘야 했을 보증금을 다른 곳에<br>써버렸으니 그것은 저희 돈 3000만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고<br>따져 물었더니 그러면 고소를 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br>소리를 지른 후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긴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p> <p style="margin:6px 0px;">1. 2015년 8월 16일날 기간이 종료되는 자취방 계약을 맺었다.<br>2. 원래 살고 있던 본인은 방을 내놓았으나 방이 나가질 않아<br>후배들이 대신 살았고, 이는 집주인 동의 하에 행한 사실이다.<br>3. 6월에 집주인이 먼저 방을 빼달라고 말하였고, 우리 측에선<br>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br>미리 보증금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렸다.<br>3. 2015년 7월 28일 보증금 문제로 연락하였으나 집주인은 모르쇠로<br>일관중이며, 보증금을 다 써버려 보증금을 언제 반환할 수 있을 지는 <br>알 수 없다고 한다.</p> <p style="margin:6px 0px;">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말하는대로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br>때문에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며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되어<br>집이 나가기 전까지의 월세를 저희가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br>저희는 분명히 집주인을 믿고 맡겼던 사실들을 이제와서 거짓말로 <br>치부하고 보증금을 언제 줄 지 모른다고 잡아떼는 모습에 너무 <br>억울하고 치가 떨립니다.</p> <p style="margin:6px 0px;">주변에 법률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은<br>조언 및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br>분이 있으신 분은 소개해 주시면 법률 자문 수수료를 내고서라도<br>상담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움의 손길 기다리겠습니다...</p> <p style="margin:6px 0px;"><br></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