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노래방서 난동 부린 판사들…'징계'없이 '주의'로 끝났다

게시물ID : bestofbest_480862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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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등록시간 : 2025/10/02 20:01:29

원글작성시간 : 2025/10/01 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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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노래방서 난동 부린 판사들…'징계'없이 '주의'로 끝났다

[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나가 달라"는 업주와 실랑이…경찰 출동 법원 감사위 법원장 경고 처분 의결…제주지법원장 엄중 주의 조치 법관은 별도 징계법 적용…일반 공무원이라면 최소 감봉 처분 가능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style="clear:both;margin:0px;padding-top:0px;text-align:center;"> <div class="nbd_a _LAZY_LOADING_ERROR_HIDE"><img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alt="ⓒ챗GPT 생성형 AI 이미지" src="" style="border:0px;vertical-align:top;width:700px;margin-bottom:14px;"></div> </div> <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top:1px;text-align:center;color:#303038;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ackground-color:#ffffff;"><img class="_LAZY_LOADING _LAZY_LOADING_INIT_HIDE" alt="ⓒ챗GPT 생성형 AI 이미지"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86/2025/10/01/0000113009_001_20251001095710941.png?type=w860" style="font-family:'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Roboto, 'Helvetica Neue', 'Segoe UI',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sans-serif;color:#303038;font-size:17px;letter-spacing:-.3px;border:0px;vertical-align:top;width:700px;margin-bottom:14px;"> <span class="img_desc" style="display:block;margin:0px 0px 20.5px;padding:0px 5px;color:#767678;font-size:15px;line-height:21px;letter-spacing:-.3px;text-align:center;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Helvetica Neue',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챗GPT 생성형 AI 이미지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별다른 징계 없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사안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감봉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9월26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안건을 심의한 뒤 법원장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9월30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하는 조치를 했다고 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30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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