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꿈
  • 똥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책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롤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bestofbest_479671
    작성자 : 디독
    추천 : 122
    조회수 : 4458
    IP : 118.217.***.235
    댓글 : 2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5/05/15 19:41:02
    원글작성시간 : 2025/05/14 13:07:0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79671 모바일
    민주당,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판·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시작한 사법부 압박 행보와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등 

    사법부 겨냥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39066?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utm_campaign=20250514105955
    디독의 꼬릿말입니다
    세월이 하 수상하여...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5/05/14 13:09:04  210.211.***.240  NeoGenius  149436
    [2] 2025/05/14 13:16:14  110.35.***.169  계룡산곰돌이  695271
    [3] 2025/05/14 13:16:46  221.141.***.84  달식이아빠  124581
    [4] 2025/05/14 13:32:07  147.43.***.29  강씨아저씨  319481
    [5] 2025/05/14 13:35:08  221.164.***.74  Thelonious  448450
    [6] 2025/05/14 13:36:33  223.38.***.196  이거좋아  763261
    [7] 2025/05/14 13:39:32  49.174.***.181  배핀  453507
    [8] 2025/05/14 13:56:50  58.238.***.254  수파리  517162
    [9] 2025/05/14 14:03:04  218.152.***.201  나도이재명이  451216
    [10] 2025/05/14 14:06:45  127.0.***.1  좋은날OoO  80162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80061
    		하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되니까 이러고 있다 [11] 변비엔당근 25/06/19 07:39 2120 60
    480060
    		"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서울국제도서전 첫날부터 북새통 [20] 라이온맨킹 25/06/19 05:12 1643 69
    480059
    		국산 콩, 우울증 계선에 탁월! [7] cornerback 25/06/19 05:11 2542 60
    480058
    		비교해보자. 돼지의 NATO 순방 vs 인간의 G7정상회담. [12] 마음청소 25/06/19 04:28 2564 68
    480057
    		"'이재명 당선' 본사 이미지 훼손" 가맹계약 해지 통보 치킨프랜차이즈 [23] L-카르니틴 25/06/18 22:31 3005 70
    480056
    		본능 [16] 창작글 oulove7789 25/06/18 20:24 3707 76
    480055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 [33] 펌글 감동브레이커 25/06/18 20:08 6458 68
    480054
    		초1 조카 보다 철 없는 이모 [10] 변비엔당근 25/06/18 20:01 5420 73
    480053
    		엠. 빙. 신: 물가 최악! [29] cornerback 25/06/18 20:01 3800 77
    480052
    		주진우 재산 다 까발렸더니.. '충격' #박선원 [9] 계룡산곰돌이 25/06/18 17:50 3514 82
    480051
    		17살 주진우 아들은 천재 [27] 쌍파리 25/06/18 17:48 2659 90
    480050
    		한국인에게 일본욕하는 외국인.jpg [8] 펌글 우가가 25/06/18 17:31 4766 72
    480049
    		검찰, 김진태 강원지사 조사…‘김건희 개입으로 경선 참여’ 의혹 [8] 라이온맨킹 25/06/18 17:27 2385 63
    480048
    		역시 고쳐쓰는건 어렵겠지요 [13] 쌍파리 25/06/18 17:07 3940 71
    480047
    		뉴욕 할렘가 휘어잡는다는 한국인 엄마 [14] 펌글 감동브레이커 25/06/18 13:36 5741 85
    480046
    		G7 리셉션, 화보같은 한복 입은 영부인 [12] BoA* 25/06/18 12:55 4009 82
    480045
    		선배 혹시 여친 있어요? [20] 펌글 오호유우 25/06/18 12:42 5336 72
    480044
    		직장생활 오해과 진실 [7] 변비엔당근 25/06/18 11:45 6292 70
    480043
    		딴지에 글 올린 정청래 [26] 변비엔당근 25/06/18 11:28 4119 90
    480042
    		이런 대화 나누면 카톡 '영구 정지' [21] L-카르니틴 25/06/18 09:20 5324 90
    480041
    		친절이 부른 참사 [5] 수집중 25/06/18 00:29 8507 86
    480040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줬으면 하는거. [10] 예날 25/06/17 23:12 3778 108
    480039
    		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6] 습기에취약함 25/06/17 23:03 4272 96
    480038
    		한달 5만원에 아침 주는 어르신 아파트 [15] 펌글 감동브레이커 25/06/17 22:30 5691 105
    480037
    		유머ㅇㅎ) 편견이 없는 남자... [21] 96%변태중 25/06/17 13:17 8191 89
    480036
    		엄마 없을때만 가능한 아빠와 딸의 놀이 .mp4 [7] 펌글 우가가 25/06/17 05:37 8260 85
    480035
    		남친 있는 여자한테 찝쩍대는 남자.jpg [14] 펌글 창원방구쟁이 25/06/17 01:18 11844 101
    480034
    		한국여자가 부럽다는 터키녀 [23] 펌글 감동브레이커 25/06/17 01:17 8702 88
    480033
    		중고기타 [19] 펌글 감동브레이커 25/06/16 23:39 6037 95
    480032
    		SPC에 잠입해 2달간 일한 노무사 [28] 펌글 감동브레이커 25/06/16 23:37 7109 10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