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수18]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

게시물ID : sisa_894182

작성자 : TMD

추천 : 34

IP : 223.62.***.118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7/04/15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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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수18]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

아직 계류중인 (대법원이 뭉개고 있는) 이 번호를 기억합시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180일 이내 처리되야되는데 무기 연기된...)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 아닌가요

감독이 제시한 방법인 헌재판결도 장기적으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지요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88320#cb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02326#cb https://www.scourt.go.kr/portal/advice/AdviceView.work?currentPage=4&searchWord=&searchOption=all&seqnum=227346&mode=P&gubun=0&bub_cd=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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