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사해보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생활지도와 상담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무척 심각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까지는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나타나는 학교 폭력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중학교 때부터 가혹한 경쟁적 시험 환경에 놓여 친구를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야만적인 학교 문제가 은연중에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자살률’ 및 ‘OECD 연령별 행복지수 설문조사’등 여러 가지 통계적 조사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지 한국의 유교적 문화의 폐단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실태의 원인은 과거 일제에게 각인된 경쟁적인 교육 문화 풍토와, 군사 정치 시대에 이것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 강화되어온 것이 크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도입되기 시작한 ‘입학사정관제도’ 또한 교육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경쟁적인 환경으로 학급 문화를 악화시켰다.

나는 이러한 입시나 교육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경쟁적 환경으로 유도하여 학교 폭력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하며, 이는 지금도 많은 생활지도 전문가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제는 학교폭력을 그저 심각성을 관찰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 째는, 학교 시스템의 개혁이다. 일본은 90년대에 이지메(왕따) 문화와 학교폭력이 너무나 심각했는데, 이는 단순히 그 또래의 문화가 원인이 아니었다.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과 교육가들은 일본의 이지메와 학교폭력, 자살의 원인을 ‘경쟁적 교육’과 ‘약육강식 사상의 확산’의 두 가지로 보았다. 우선 경쟁적 교육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전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90년대 공산주의의 몰락 후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보수적인 동아시아 문화와 합쳐져 매우 극단적인 경쟁 교육의 형태를 띄어 현재 한국의 수능과 거의 동일한 센터시험을 잘 봐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일류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교육 풍토가 강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약육강식 문화의 확산,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학교에까지 전염되어 정글과 같은 학교 분위기가 학교 폭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경각심을 느끼는 일본의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으로 0교시 체육활동 확대, 논술 전형 확대, CA(동아리) 시간 확대 등을 개진했고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본의 학급 시스템이 매우 달라져 정글이 아닌 ‘광장’으로 변해, 학교 폭력이 1/3으로 줄고 청소년 자살률이 10만명 당 27명 수준에서 12명으로 대폭 줄었다. 나는 한국도 이러한 교육 개혁을 감행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매우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학교 폭력을 향한 학부모와 사회의 시선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한 나라이고, 정이 있는 국가이지만 반대로 근시안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 풍토도 같이 녹아 있는 나라이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자살한 학생이 뉴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시되면 수많은 베스트 댓글들이 ‘가해자를 사행시켜라’, ‘법이 약하다’, ‘교사도 방관자이니 처벌하라’ 등으로 도배되는데, 이는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학교 시스템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상호론적인 시각이라고 본다.

학교 폭력의 원인은 사회적 원인이 가장 크고, 이는 학교 시스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를 학부모와 사회 전체가 알아야만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교 폭력은 사회적 문제임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슬로건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할 수 있으며,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