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먼저 LH 사건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해결방안은</p> <p>'부동산 양도수익금의 100%를 전부 정부가 환수한다'  는 원칙(조세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거고요.</p> <p>이거만 하면 완전히 투기는 없어지지만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일부러 안하는 거겠죠. 내부정보 가진자들이 특권을 이용해야 하거든요.</span></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다른 부정부패들은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쌍벌제 폐지'를 통해 일소 할수 있습니다.</font> </p> <p> <br></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말이 '쌍벌제 폐지'지 이것은 즉 '단벌제' 입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냥 단벌제도 아니고 </font><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뇌물공여자 포상제도' 나 다름없습니다.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즉 뇌물준사람이 10억을 줬으면 자기가 뇌물을 줬다고 국가에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국가가 그 10억을 뇌물공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리고 처벌도 뇌물수수자만 처벌을 하고요.</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렇게 하면 누가 뇌물을 수수할 수 있을까요? 부모자식간에도 뒷거래는 사라집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쌍벌제라는건 뇌물 공여자,수수자 모두 같은 배를 타게하여 완전범죄를 꿈꿀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리고 세번째로 부익부 빈익빈의 해결방안으로써</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국회의원 후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제를 폐지 하면 어느정도 해결 될겁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대통령도 월급만 받고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왜 국회의원은 월급만이 아니라 후원금까지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리고 그 후원금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 주는 사람들이 사회고위층입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후원금을 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수 밖에 없는것이지요.</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정당제 문제도 </p> <p>당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서</p> <p>의원들 각자가 소신있는 목소리를 못내게 휘어잡고 있습니다.</p> <p>이는 일부 사람의 사욕에 따라 당과 모든 의원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문제겠지요.</p> <p> </p> <p>위 내용은 전부 본좌님 강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p> <p>이런거 말고도 모든것에 대한 해결책이 완벽히 다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군요.</p> <p>변화가 두려운 이들이 그렇겠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