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진보정부는 한국의보수정부와 다르게 확장재정을 기본모델로 합니다.</p> <p> </p> <p>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르려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밑받침되어야 하는데</p> <p>그 돈의 유동성은 수출, 관광수입, 대출, 재정 투입 등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부족해지면 경기침체 및 자산가격 하락등을 가져오죠.</p> <p>박근혜정부때를 보면 관광은 사드보복 당하고 수출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고 국내에 일본자동차 점유율 등이</p> <p>올라간 것처럼 내수도 잠식당하고 그렇다고 재정투입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p> <p>유일하게 한 것이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 대출로 인한 유동성 확장으로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했죠.</span></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국민이 빚내서 집사면 그 빚으로 인해 소비는 줄어듭니다. 그나마 집값이라도 오르면 부자된 느낌에 소비가 활발해지지만 나머지가</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개판이어서 집값이 오르기에는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이 못올랐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가난해진 국민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합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확장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때마침 삼성 등의 수출이 잘되서 돈이 잘 들어오고 사드보복도 살짝 풀려가면서 돈이 한국에 들어옵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러면서 조금씩 서울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 상황에서 미중무역전쟁이 터집니다. 수출이 다시 막혀가고 미국은 자국 위주로 경제정책을 꾸리면서 세계경제가 휘청휘청하게 되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확장재정정책을 더 강화하고 금리도 내립니다. 즉 이것으로 인해 자산가격 상승이 조금더 심화되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세계경제가 난리가 나고 엄청난 양의 돈을 뿌립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의 자산가격도 상승하게 되는데</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수출이 엄청 잘 됩니다. 더욱이 만성적자였던 관광도 못해서 관광수지 흑자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재정투입은 다른 나라보다는 덜해도 상당량 합니다. 자산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것이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다른 나라도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식가격 오르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런데 한국도 부동산 등 모두 다 오르는데 유독 한 자산이 더 미친척하고 오르는데 그것이 아파트입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진보정부에서 한 것은 위에 적은 것이 다 이고 부동산대책은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그것때문에 올랐다?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아니죠..그냥 오를 것 오른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 투기꾼들이 극성이라는 것입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제가 사는 아파트도 요즘 호가 엄청 오릅니다. 호가 오르면 2달 안에 조급한 매수인 중 하나는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거래가가 되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에 더해서 또 호가 올립니다. 그래서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가 웃긴것이 참 연합력이 대단합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투기꾼들이 매물들 상당수 사들여서 호가 높여서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매물 거두고 그에 따른다는 것이죠.</font>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단독주택이나 일반 토지는 이렇게 상승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투기꾼 역할인거죠.</span>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정부가 무슨 수로 막나요?</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진보정부를 믿고 아파트 전세를 산 분들은 정부 욕하겠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진보정부는 확장재정정책이기에 기업들 망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이상 자산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다만 그 과도한 상승분은 진보정부 탓이 아니라 투기꾼들이 조장한다는 것이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 투기꾼 잡을 방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것을 무슨 수로 막을까요..</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한국은 부동산카페가 활성화 잘되어있어서 저도 여기서 정보도 얻고 그러는데 연합이 참 잘됩니다. 열심히 집값올릴 궁리만 해요.</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것을 진보정부가 잡으려고 해봤자 욕만 먹어서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죠...안타깝죠..</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진보정부에서 세금올리니 욕해서 보수정부 선택했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font> </p> <p>그 보수정부가 확장재정을 유지하면 진보정부와 비슷한 길을 갈 것이고</p> <p>확장재정을 안하고 중국과 사이를 나쁘게 유지해서 관광객 유입을 막으면 집값떨어질 것입니다. 전세사는 분들은 그때를 노리세요.</p> <p>수출이 그나마 유지되면 집값이 유지는 되겠죠..</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