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MsoNormal">현대 법 체계는 크게 프랑스와 독일식 법체계인 일명 대륙법 체계와 영국과 미국식 법체계인 영미법으로 나누어 집니다<span lang="en-us">. </span>대륙법은 성문법이라고도 불리며 글로 쓰여진 법을 근거로 하며 법 집행이 이루어지며 법이 모든 경우를 다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급심의 판례가 적용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span lang="en-us">. </span>하지만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례를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반면에 영미법은 판례 중심의 법 집행 체계로써 하급심은 반드시 상급심의 판례를 따라야 하며<span lang="en-us">, </span>물론 입법기관에서 법령이 제정되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판례가 행위의 위법성이나 형량의 근거가 됩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대부분의 나라는 이 두 가지 법체계 중 하나의 법체계를 가지나 캐나다는 특이하게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대부분의 주에는 판례 위주의 영미법체계를 적용하나 특이하게 퀘벡주에서는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The Civil Code (성문법)</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Developed from Roman raw</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Written code</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In Quebec</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 </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Common Law and Equity (관습법과 형평법)</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Developed in England</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Follow precedent cases</span></p><p></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Other Provinces except for Quebec</span></p> <p class="MsoNormal"><span lang="en-us"><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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