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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3087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736
    IP : 125.137.***.2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5/20 20:06:00
    http://todayhumor.com/?law_23087 모바일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p>안녕하세요..</p> <p> </p> <p>돈을 매달 일부씩(원금을 소분해서) 갚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소(다른 형사건)를 취하해 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p> <p> </p> <p>처음 2개월은 늦었지만 지급이 되었기에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지급되지 않았고</p> <p> </p> <p>형사소 취하등을 처분행위로 보고 지급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어겼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p> <p> <br></p> <p>사기로 고소한지 1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민사도 진행 하였습니다.</p> <p> </p> <p>사기형사소 진행한 건 찾아보면 접수로 되어있는데 고소인 조사는 받았습니다.</p> <p>(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아직 접수중으로만 되어있습니다.)</p> <p> </p> <p>그리고 지급이 끊어진지 3개월 만에 원금도 아닌 각서 내용의 일부를 다시 입금 하였는데,</p> <p> </p> <p>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쪽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입금을 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p> <p> </p> <p>민사는 2주전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민사로 움직인건 아니고 민사라면 전액을 다 지불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되고</p> <p> </p> <p>그래서 더더욱 경찰쪽에서 연락이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p> </p> <p>궁금한것은 경찰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고 그에 각서 내용을 이행한것이라면</p> <p> </p> <p>사기죄 다툼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까요?</p> <p> </p> <p>제가 한 고소가 사기 성립이 되냐 안되냐가 아닌 사기죄에 있어 신고 이후 입금한 일부 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p> <p> </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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