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오전 10시 20분경. 군산시 공무원노조에 가서 개사료를 살포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 여섯명이 출동해서 체포하냐 마냐를 두고 30분간 실랑이를 했지만 우선 신원확인만 된 후에 풀려났습니다. 아래는 군산시 공무원노조에 개사료를 살포한 이유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에 개사료를 살포하며 ]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부 군산시 공무원들의 행태를 볼 때 참담함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군산시에 각종 말할 수 없는 적폐가 수시로 발생했던 것은 아마 공무원들을 대표한다는 기관인 군산시 공무원노조의 ‘재사보다 잿밥에 눈이 먼 행태’ 때문인 듯 여겨진다. 일선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군산의 미래를 위해 피땀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군산시 공무원노조의 적폐는 상상을 불허할 상황이다. 다른 지역의 공무원 노조가 하는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 대표적 행태를 4월 15일 군산시 공무원노조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군산시민단체는 군산시공무원노조가 지난 8년 동안 노조사무실에서 상근하고 급료를 국민세금으로 받아간 4명과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문제는 언론에 불거졌고,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시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런데 군산시공무원노조는 [서동완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군산시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갑질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황당한 성명을 통해 서동완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군산 시의원은 군산시 행정을 감시하라고 군산시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이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아마 일부 군산시 공무원들이 최악의 부패시장, 제왕시장으로 일컬어지는 문동신 시장하에 12년을 지내 오다보니 공무원자리가 무슨 벼슬자리라도 되는 줄 알고 보인 똥오줌 못 가리는 행태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이 보도자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은 ‘하수관거 BTL 사업이 아무 문제없는 사업인데 괜히 들쑤셔서 군산시 이미지만 먹칠 한다’며 오히려 이 비리 사업을 조사하고 있는 시민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아고 있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2000억대 사업으로 군산시가 생긴이래 최악의 부패 사업으로 손꼽힌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산시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명백한 비리사업’임을 명시 하며 ‘하수관거 전수조사’ 및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을 고발조치하도록’ 결정문을 내려 보냈다. TV 방송에만 100번 넘게 소개되었고 이 비리사업에 대한 폭로기사를 썼던 기자는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산시 공무원들 때문에 군산시의 이미지가 먹칠 된 것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군산시 공무원노조는 이 치욕적인 비리 사업에 대해 자성하며 결과를 기다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4월 15일 공무원노조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민원인 유영근 단장과 서동완 의원이 ‘문제를 헤집어서 군산시의 이미지만 부패로 얼룩진다’며 성토하고 있다. 방구뀐 놈이 성내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명백한 부패사업’이라고 규정내린 사업의 진실을 숨기려는 군산시공무원노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는 아마 국민권익위원에서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라는 결정문을 내린 고발 대상자가 다름아닌 공무원노조소속 조합원 공무원이기에 자기들 식구를 비호하기 위한 적반하장의 행태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에서 고발조치하라고 결정문을 내려 보낸 공무원의 부정을 덮기 위해 그 부정을 문제 삼는 시민과 의원을 모함하는 행태는 공무원자리를 무소불휘의 권력으로 알고 시민을 우습게 깔아뭉게는 처사이다. 이는 군산시민에 대한 위협이고, 군산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며, 군산의 미래에 대한 조롱인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참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시민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시민의 머리 위에 서려는 저들 일부 갑질 공무원의 전횡을 결코 용서해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이순간 현장에서 묵묵히 피땀을 쏟는 대다수 선량한 군산시 공무원의 이미지만 더럽혀진다.

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며 부조리에 맞서는 중 전과를 10개를 얻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이러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나의 행동으로 인해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면 또 한번 마땅히 감수할 예정이다. 일상의 안위와 손에 쥐어주는 빵을 위해 사는 삶보다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는 양심을 지켜내는 것이 삶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디 군산 시민들도 군산에서 벌어지는 이 전횡을 눈감지 말고 군산시 공무원노조에 항의 전화라도 하기를 당부 한다.

대한민국의 박근혜와 최순실은 감옥에 가 있지만, 군산의 박근혜와 최순실과 여타의 이권세력들은 여전히 세를 과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매 한가지이다. 자신의 생활 공간 가장 가까이 있는 적폐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단위의 적폐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주변의 가장 가까운 부조리부터 해결하기를 시민께도 당부 드린다. (군산시 공무원노조전화 : 063-454-7990 팩스 : 063-454-7999)

하여간 공무원자리를 무슨 벼슬이나 되는 줄 아는 이러한 적폐는 군산에서 하루 이틀 있어 온 것이 아니었고, 좋게 ‘사람 말’로 해서 알아들을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들 공공복리와 시민의 안위보다는 비리사업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고 기를 쓰는 듯 보이는 군산공무원들에게 개사료를 살포하는 바이다. 앞으로 군산시 공무원들의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쥐락펴락 하며 갑질을 부리고 있는데 과연 시의회의장은 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시의회는 시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하물며 힘없는 시민도 군산시정이 제대로 바로서기를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시의회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라치면 군산시의회는 해체하고 공무원시험 준비해 시청에 취직하기 바란다. 그것이 군산시 미래를 위한 일이다.

- 2019 04 18 군산시민 박성수 -

* 참고로 경찰에 끌려 내려가며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또 오게 만들 때는 군산시 공무원노조 간판을 내리게 해주겠다”고 하자, 공무원노조 간부는 자신들이 협박받았다며 사법처리 해 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했다. 간판 내릴 일을 안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지, 간판 내릴 일을 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시민을 사법처리하라고 부추기는 황당한 짓꺼리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가 아님을 되새기라!

(개 밥주고 산책 시켜야 하는 관계로 영상은 내일 올림 ㅠ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