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문제점에서 요즘 꽤나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문제점이
'집단이기주의'+'비리'라고 본다
예를들기 위해 임의의 설정을 하여 설명해 보겠다.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이 있다고 볼 때
A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득 +10를 위해 사회 전체에 -15의 영향을 미친다.
B집단도 마찬가지 자기 집단의 이득 +10을 위해 사회전체에 -15의 영향을 미친다.
C,D집단도 동일.
그래서 '집단이기주의'+'비리'로 다른집단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실제로는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았다.
결국 모두다 '집단이기주의'+'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이렇게 영향이 서로에게 미친다는것을 신경쓰지 않거나 미치든지 말든지 해결 될것 같지도 않으니
내 집단의 이득을 극대화시켜 최대한 손해를 덜보자는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실제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 설명해 보겠다.
요즘 이슈가 되었거나 되고있는
4가지 단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다.
1.
요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카풀 반대로 논란이 크다
자세히 알고싶은분은 아래뉴스 참조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93206619440488&mediaCodeNo=257&OutLnkChk=Y
카풀은 몇가지 단점도 있지만 일반인에게 분명 좋은 제도이다
차량 1대에 1명이 탑승하여 이동하는것은 여러명이 타는것보다 당연히 비효율적이기에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카풀을 이용해서 누군가 영업을 한다고 해도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권이 생기는것이기에 좋은 것이다.
하지만 카풀이 금지된다면 사람들은 비슷한 운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택시는 독점을 하게된다.
2.
요양병원비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9500035&wlog_tag3=naver
비리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비리를 저지름과 동시에 국가지원금을 받아냄
3.
대한양계협회 산란일자표시 반대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60
산란일자표시가 안되어서 국민들이 신선한 달걀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오래된 달걀을 제값주고 먹었을 수도 있다.
만약 산란일자 표시를 안하게 되면 달걀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편하고 오래된 달걀도 제값을 받고 판매 할 수 있음.
4.
사립유치원 지원금비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15006009&wlog_tag3=naver
유치원생 교육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 및 추가 각종 비리
이제 정리를 해보면 모두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회 전체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중 집단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면 간혹 그 집단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생김
위의 예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해당됨.
최종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 하나가 '집단 이기주의'와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것임.
전부다 자기 이득만 주장하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임.
이런 상황속에서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상황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거나 비리를 저지를 경우 위의 예에서와 같이 이득이 되는 집단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크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런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함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봐야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사회에 미치는지 제대로 알려줘야함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정치권에서는 선거 대비 표심 때문인것 같다)
두번째, 비리와 같은 경우에는 엄벌이 필요함
그냥 말이 필요없음 당신들이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해주고 엄벌해야함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
세번째는 제일 중요한건데.
사람들에게 여유를 줘야됨.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돈도 없고 형편이 안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만한 사람들도 비리를 저지르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걸 알더라도 신경쓰지 않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 바쁨.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음.
이것까지 쓰면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쓰겠음.
흥미있게 보신분은 1편도 봐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현재 한국의 문제점1 보기
http://timesailor.tistory.com/41?category=766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