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654448"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654448</a></div> <div> </div> <div>(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뺑소니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br><br>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가 뺑소니범(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br><br>A씨는 지난해 1월 밤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던 중 길가던 B씨의 허벅지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br><br>이 사고 충격으로 B씨는 넘어지면서 어깨 쇄골 부위가 골절돼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br><br>이후 A씨가 B씨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br><br>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의 항변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에 나섰다.<br><br>사고 당시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고,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br><br>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사고를 몰랐다'는 질문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br><br>재판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span>CCTV</span>에서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뒤 머뭇거림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br><br>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br><br>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뺑소니범은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strong><font size="4">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font></strong>수사당국이 더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br></div> <div> </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4">요약</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4"></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3">1. 피의자가 밤에 운전 중 통화, 차량 라이트 안킴(Feat.피해자 검은색 옷)</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3">2. 당사자들간의 사과 및 합의는 끝. 검찰 뺑소니혐의로 법원행.</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3">3. 그렇지만 피의자는 뺑소니인 줄 몰랐다고 밝혀. 거짓말탐지기 확인. 그렇지만 상해 입힘.</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3">4. 법원, 공소기각(공소권 없음, 무죄)</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font size="4">그러면 민식이법도 몰랐다면 무죄 아닌가?</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