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대안이있어 말하는건 아니고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생각해서... 써보는글임
누구나 사고를 고의로내는경우는 없을꺼고 이게 고의로냈을때는 과실여부를떠나 형사입건의문제고;;
그럼 고의성이라기보다 과실여부를 따져 나름의기준대로 비율 나누고 물어줘야하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되는데
아반떼박으면 몇십물어주고 땡인데 외제차박으면 수백단위로 배상하는게 옳은건가요?
이게 박았을때 물어주는문제보다 더 심각한건.... 과실여부를 따져도 외제차/국산차 과실이 큰쪽이 더 많은책임을 져야하는데
온전히 국산차모는사람 입장에서만보면 7:3으로 유리하게 비율떨어져도 내 피해보다 더많은금액을 지불해야하는게 무슨경우지?
물론 행위의도와 결과에따른 책임이 다른 법적논쟁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건압니다.
가령 내가 살짝 때렸는데 폭행으로 기소될지 재수없게 살인죄로 기소될지에따라 형량이 달라질꺼고
내가 가게에서 부린 진상이 그냥 진상고객으로남을지 영업방해도 배상책임을물을지도 결과에따라 다른책임을 지게되는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교통사고는 암만 그래도 너무 결과만을 중심으로 비율산정해서 벌금맥이듯 사고자한테 부과시켜버리는게 너무과한거 아닌가요?
만약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건가요 어쩔수없는 현실인가요???? 이거에대해 논쟁하는걸 본적이없어서 궁금해서 글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