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23087
    작성자 : S2하늘사랑S2
    추천 : 0
    조회수 : 646
    IP : 125.137.***.2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4/05/20 20:06:00
    http://todayhumor.com/?law_23087 모바일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매달 일부씩(원금을 소분해서) 갚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소(다른 형사건)를 취하해 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2개월은 늦었지만 지급이 되었기에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지급되지 않았고

     

    형사소 취하등을 처분행위로 보고 지급약속을 하면서도 계속 어겼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한지 1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민사도 진행 하였습니다.

     

    사기형사소 진행한 건 찾아보면 접수로 되어있는데 고소인 조사는 받았습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아직 접수중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끊어진지 3개월 만에 원금도 아닌 각서 내용의 일부를 다시 입금 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경찰쪽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입금을 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민사는 2주전에 통보가 갔기 때문에 민사로 움직인건 아니고 민사라면 전액을 다 지불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더더욱 경찰쪽에서 연락이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것은 경찰에서 조사차 연락이 갔고 그에 각서 내용을 이행한것이라면

     

    사기죄 다툼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한 고소가 사기 성립이 되냐 안되냐가 아닌 사기죄에 있어 신고 이후 입금한 일부 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15496118
    모에의 피. Manhwa [3] 펌글 우가가 24/06/14 10:44 965 9
    15496117
    [주말 TV 영화 편성표] 흐린날ㅅㅅㅣ 24/06/14 10:42 166 1
    15496116
    피아노 연주회에서 전화벨 울릴 때 거장의 대처 [3] 펌글 우가가 24/06/14 10:36 1408 9
    15496115
    역시 한일전은 항상 박빙임 [5] hitchhiker 24/06/14 10:35 771 12
    15496114
    기계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 [1] 펌글 우가가 24/06/14 10:31 2444 9
    15496113
    더워죽겠어서 무조건 세안 잘되는 폼클렌징 찾게 됩니다 [1] 세라83 24/06/14 10:28 280 0
    15496112
    남극에서 데이트앱을 켰더니.... [10] 센치한바퀴벌래 24/06/14 10:28 2751 10
    15496111
    당근이시쥬? [5] 펌글 헬조선노비 24/06/14 10:26 1458 12
    15496110
    펌) 스쿼미시 원주민 마을 댕겨온 후기 펌글 우가가 24/06/14 10:25 1394 9
    15496109
    미국사람에게 한국의 딜레마존 사고를 보여줬을 때 반응 [15] 펌글 우가가 24/06/14 10:20 2014 13
    15496108
    괜찮아 안 죽어~ 했다가 진짜 죽은.manwha [3] 펌글 우가가 24/06/14 10:18 1280 6
    15496107
    동해 석유개발, 세계1등 놔두고 왜 듣보잡과...(오늘의 신문요약) 숏컷뉴스 24/06/14 10:14 444 3
    15496103
    진짜 뭐하나 멀쩡한 곳이 없는 정권 (경호처장 썰) [12] 거산이도령 24/06/14 10:06 662 15
    15496101
    어른이 된 후 재현한 명장면 [15] 방구석폐인 24/06/14 10:02 2487 14
    15496100
    검찰, 전주 세월호분향소에 불지른 60대 구속 기소 [1] 라이온맨킹 24/06/14 09:55 160 1
    15496099
    조국,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에 "김건희 압수수색 나서야" [2] 라이온맨킹 24/06/14 09:50 382 9
    15496098
    봇치 더 록! 결속밴드 라이브 -항성- 후기 당직사관 24/06/14 09:42 117 1
    15496097
    [가능하면 1일 1시] 여름 산책 창작글 †촘갸늠† 24/06/14 09:36 94 1
    15496096
    [가능하면 1일 1시] 여름 산책 창작글 †촘갸늠† 24/06/14 09:36 150 2
    15496095
    몰랐는데 벤틀리 날개 엠블럼 야동왕카네기 24/06/14 09:34 403 0
    15496094
    케이뱅크 마음이 담긴 용돈봉투 받아가세요 링크 15개 (6/14) [2] 땀띠 24/06/14 09:30 332 0
    15496093
    바닷가의 추억 창원통기타 24/06/14 09:26 106 0
    15496092
    가난 했던 시절 천재영 24/06/14 09:05 218 0
    15496091
    오늘도 귀여운 당직사관 24/06/14 09:03 103 0
    15496090
    작성자를 깨우는 모닝 매도!! 당직사관 24/06/14 09:02 105 0
    15496089
    안녕하살법!!!!! [2] 당직사관 24/06/14 09:00 102 2
    15496088
    로또 1118회를 보고 나서 들었던 당첨 번호에 대한 나의 생각... [9] 창작글외부펌금지 아이디어맨 24/06/14 08:49 1783 8
    15496087
    태권도장에 간 늦둥이 동생.jpg [13] 펌글 부르마 24/06/14 08:44 2790 24
    15496086
    아침 드세요 [6] 스테비아쩔어 24/06/14 08:28 427 5
    15496085
    [베스트펌] 돈주고 섹스하면 인생 조짐 [2] 투데이올데이 24/06/14 07:46 4342 7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