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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때문입니다.
연 20만명의 인구로는 더이상 국가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도 줍고 경비원도 하고 해야하는데 이제 그런건 소중한 인력낭비
마치 전국민의 정예부대화처럼 교육을 통해 "한명도 빠짐없이" 인재를 양성해야합니다.
교육에는 돈이 듭니다.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뒷받침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단순노동은 외노자로 처리하고, 한국민은 기본소득으로 교육 받고 정예화 되면 됩니다.
단순노동에 인력낭비 하지 말고, 국가가 주는 돈으로 개발해서 생산성 높은 일 하면 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인구절벽 앞에서 국가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냥 뻘생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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