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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옴
2.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사건이 조작돼서 유죄가 나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2를 일차적으로 막는데
네티즌들은 범죄자 한 명을 놓치면
그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를 테니
1을 일차적으로 막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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