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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만 벌면 된다"는 자본주의 지옥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 기술 그리고 성범죄에 관한 인식 부재가 맞물린 초대형 범죄.
2. 개인적으론 강간보다, 섹스 비디오 유출이 더 심각한 폭력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죄 양형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는 현실.
3. 현실은 빠른데 정치는 느리다.
법치국가인 만큼 사법부 독단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재판 결과가 국민감정을 못 따라간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오롯이 사법부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노릇.
4. 정치 공학에만 매몰돼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정치가와 그 보좌진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역시 구조적 문제인 탓에 그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
5. 이를 위해서는 국민 청원과 비슷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민 청원 사이트처럼 국회가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
<국민참여입법센터>
6.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제도 탓에 할 말 많은 국민이 유튜브로 흘러가는 상황. 이 에너지를 올바르게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봄.
예컨대, 행정부, 입법부 등에서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 방영하는 식으로.
이런 토론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언어도 순화되지 않을까, 추측해 봄. 물론, 조롱, 인신공격, 거짓 따위를 지적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자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봄.
7. 실생활 또는 정치 참여 교육이 전무하다고 봄. 이를 교육에 적극 활용할 방안 모색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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