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직후 의료게시판 유저들이 이에 의문을 품고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 한다. 문케어의 내용은 세금 추가 없이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의료 게시판에 올라온 종사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개선 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지적 이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행중인 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2월 시점에서 의사들의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은 이원화 되어서 1차 적으로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며, 2차 적으로 나머지 부족한 치료비를 정부로부터 받는 구조이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 행위를 하여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 심사 평가 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치료비를 삭감하고 있다. 가령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올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약을 처방 하였으나 심의평에서는 "그 약은 심장마비가 온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약품인데 미리 사용하였으니 이는 과잉진료에 해당 하므로 치료비 삭감을 합니다" 라고 통보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사용해버린 약품에 대한 비용은 병원측에게 떠넘겨 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측은 결국 재정 확보를 위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약품을 처방하는 방향으로 전환 할 수 밖에 없다.
의사들은 기껏 치료를 하고도 정부로부터 각종 이유로 치료비가 삭감되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언론과 환자로 부터 비방을 받게 되니 이에 지쳐서 돈 많이 벌리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등으로 전업하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물론 모든 의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며, 정말로 돈이 좋아서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업종으로 개업하는 이들도 아예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흉부외과 전문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이국종 교수의 경우만 해도 매년 10억의 적자를 보면서도 흉부외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런 손해를 버텨내지 못한 여러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전향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문케어가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 될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의료 종사자들의 업종 변경이 더 많아질것이며 이로 인해 문케어를 수행해야 할 의사가 점점 줄어들 것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로 귀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예견된 실패를 막으려면 문케어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더라도 수가 정상화와 그에 따른 건보료 인상에 대해 먼저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의료 게시판의 주장에 대해서 시게 유저들은 "이니 하고 싶은거 다 해" , "문케어에 반대하는건 알바 세력들" ,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이번에는 희생 해야 될 시점" , "의사들도 적폐" , "우리 이니가 추진하는 거니까 무조건 옳은거야!" 운운하며 폭풍 비공+비추천으로 베스트. 베오베 게시글에서 탈락시키며 의료게 vs 시게 사건이 터지게 된다.
주장과 반론의 불균형 무엇...? 대체 무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