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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emigration_2805
    작성자 : korcan
    추천 : 3
    조회수 : 599
    IP : 50.66.***.10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5/12 08:57:13
    http://todayhumor.com/?emigration_2805 모바일
    캐나다 법에 대하여 알아보자(1)
    옵션
    • 창작글

    현대 법 체계는 크게 프랑스와 독일식 법체계인 일명 대륙법 체계와 영국과 미국식 법체계인 영미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대륙법은 성문법이라고도 불리며 글로 쓰여진 법을 근거로 하며 법 집행이 이루어지며 법이 모든 경우를 다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급심의 판례가 적용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례를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영미법은 판례 중심의 법 집행 체계로써 하급심은 반드시 상급심의 판례를 따라야 하며, 물론 입법기관에서 법령이 제정되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판례가 행위의 위법성이나 형량의 근거가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 두 가지 법체계 중 하나의 법체계를 가지나 캐나다는 특이하게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는 판례 위주의 영미법체계를 적용하나 특이하게 퀘벡주에서는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The Civil Code (성문법)

    Developed from Roman raw

    Written code

    In Quebec

     

    Common Law and Equity (관습법과 형평법)

    Developed in England

    Follow precedent cases

    Other Provinces except for Quebec


    출처 본인
    korcan의 꼬릿말입니다
    이민을 준비중이시거나 또는 이미 살고 계신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조금씩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시면 좀 더 많은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eco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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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3 06:21:28  125.187.***.201  아무생각없어  709115
    [2] 2017/05/15 03:20:57  59.102.***.169  사람먼저★  179465
    [3] 2017/05/15 22:17:58  221.141.***.18  기타어린이  6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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