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자꾸 재벌개혁을 얘기하면서 법인세 5% 인상을 얘기하는데요.
재벌개혁은 상속과정의 탈세와 해외에 은닉한 비자금 문제입니다.
대기업 개혁은 끔찍할 정도로 가혹한 원하청 문제이구요.
대기업이 하청을 주고, 하청은 재하청을 주고, 재하청은 재재하청을 주고, 재재하청은 재재재하청을 주고,,, 이 피라미드는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기업의 창조성을 갉아먹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탈세, 비자금, 원하청 이 세가지가 재벌개혁과 대기업개혁입니다. 이중에서 원하청이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이 탈세, 비자금 순입니다.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저의 판단으로 그렇다는 거구요.
이 문제들은 현행 법대로만 엄격하게 행정집행과 사법처리를 하면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대로 처벌을 안하고 경제 기여도를 핑계로 계속 풀어주고 봐주니까 문제죠. 정권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폐청산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법인세 5% 인상은 재벌개혁과 상관없는 정부의 재원조달 방법의 문제일 뿐입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전국단위로 늘리기 위해 얼마간의 증세가 필요하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재원을 문재인의 주장처럼 고소득층의 소득세 혹은 재산세, 부동산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려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이 먼저냐, 다른 세율의 인상이 먼저냐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걸로 재벌개혁이 된다는 건 개꿈같은 소리입니다.
마치 전국민을 수탈한 사기꾼 조직을 잡아 놓고, '너희들이 수조원짜리 탈세를 저지르고, 불공정한 원하청 계약으로 수천개의 가정을 파탄 냈으니, 너희들의 범죄수익에서 5%를 더 세금으로 징수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웬 개소리냐는 겁니다.
조직의 두목부터 평생 감옥에 가두고 그동안 얻은 불법적인 소득을 악착같이 원천징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야말로 '법대로.'입니다.
이재명이 '재벌개혁 재벌개혁' 하면서 법인세인상으로 문재인을 맹공하는 걸 볼때마다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재벌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