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을 거부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 보자면... 어찌됐던 참 실망적인 결과 맞습니다. <div><br></div> <div>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시콜콜 절차니, 뭐니 따지면서 혼자 이쁘고 바르게 보이고 싶은 "야당병"이 도진게 아닌지...</div> <div><br></div> <div>아니면 여전히 겁 많고 해 먹을 것 많이 쫄리면 뒈지시라는 말에 "뒈져버린건지"</div> <div><br></div> <div>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div> <div><br></div> <div>법적인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올라간게 맞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font color="#333333">이어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font><u><font color="#ff0000"><b>법안은 '발의 - 본회의 보고 상임위 심의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있다"</b></font></u><font color="#333333">며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거듭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font></span></div>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font color="#333333">그러면서 </font><b><u><font color="#ff0000">"법사위 전체 17명 위원중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사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font></u></b></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그는 "법적 뒷받침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도 문제"라며 "(직권상정시)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혼란만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br></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제가 눈여겨 읽어본 부분은 바로 저 빨간 글자색으로 바꾼 부분입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지금 상황만 보자면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분명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파죽지세의 기세가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절차" 는 지키는게 옳지 않을까요 ?</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왜냐면....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는 것은 결국 "정닫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가뜩이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가며 탄핵을 방해하려 하고, 어떤 비겁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분탕시켜</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최소한의 절차" 마져 지키지 않은 직권상정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저는 어찌됐던 순리되로, 최대한 빨리 법사위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특검법 연장" 또는 "새로운 특검법"을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span style="color:#000000;font-family:'굴림';font-size:12px;letter-spacing:normal;">그리고 그렇게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제공해주어야, 특검 또한 더 큰 당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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