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여러분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일베 사이트도 표현의 자유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고, 불법 행위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일베 폐쇄는 힘들다는 말,</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다만 불법 범죄를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는 있다 표현의 자유기 때문에 표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정작용을 기대한다는 내용.</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font-family:'굴림';">청와대 "폐쇄 검토" 시사에 논란 불붙어</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font-family:'굴림';">극우·혐오 조장·가짜뉴스 등의 해악에도</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font-family:'굴림';">폐쇄 위한 '불법성' 검증 등 쉽지 않아</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333333;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font-family:'굴림';">'법적 처벌'보다 '표현의 자유' 질적 수준 높여야</span> </p> <p>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span style="font-size:12px;font-family:'굴림';">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왜 이 사이트가 가장 사회적 물의가 많았던 커뮤니티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월호 유가족 시위 때 ‘폭식투쟁’을 벌이며 고인 능욕을 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명절마다 ‘사촌인증’이란 이름으로 여자 사촌 동생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 것도 악명이 높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상습적으로 비하 게시물이 올라오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선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극우 성향도 뚜렷했죠.</span><br style="font-family:inherit;"><br style="font-family:inherit;"><span style="font-size:12px;font-family:'굴림';">이런 일베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이트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베 폐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베 폐쇄 vs 표현의 자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할까요?</span></span>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size:12px;font-family:'굴림';"> </span>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font-size:12px;font-family:'굴림';">(중략)</span>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font-size:12px;font-family:'굴림';"> </span> </p> <p style="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span style="font-size:12px;font-family:'굴림';">비유하자면 ‘쥐박이’와 ‘노알라(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에 빗대 비하하는 표현)’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쥐명박’을 외친 사람들이 체포됐을 때 공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베를 폐쇄하게 된다면 이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모양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베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span><br style="font-family:inherit;"><br style="font-family:inherit;"><span style="font-size:12px;font-family:'굴림';">따라서 사이트 폐쇄를 추진하는 것보단, 법적 토대를 통해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사무국장은 논문에서 “정재원(국민대 교수)의 말대로 일베의 혐오적 발언들을 카테고리로 나눠(역사적 사실, 죽은 사람, 여성·이주노동자 등의 소수자) 사안 별로, 그리고 게시물 별로 구분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span><br style="font-family:inherit;"><br style="font-family:inherit;"><span style="font-size:12px;font-family:'굴림';">‘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표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일베 폐쇄’ 논란이 표현의 질에 대한 토론의 계기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span></span> </p> <p> <span style="color:#333333;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font-family:'굴림';">(내용 생략)</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a target="_blank"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RX5626MFP" target="_blank"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0000FF;"><span style="font-size:12px;font-family:'굴림';">https://www.sedaily.com/NewsVIew/1RX5626MFP</span></a><span style="color:#333333;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2px;font-family:'굴림';"> (한국경제)</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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