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br><br>색대가리당이 추진하다보니 야당도 반대합니다.<br><br>하지만,<br><br>공무원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이유는 <br><br>"우리 세금을 되찾자"는 것입니다.<br><br>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br><br><br><b>1. 우리 국민 혈세,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까지 먹여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b><br><br>보통 회사원들이 연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똑같은 금액을 적립합니다.<br><br>회사원과 회사가 5대 5로 연금을 적립하죠.<br><br>그런데 공무원연금은 다릅니다.<br><br>올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보면<br><br>4조원이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낸 돈, <br><br>4조원이 국민세금으로 연금기금에 쌓아놓은 돈.<br><br>여기에 다시 3조원의 국민세금으로 보전을 해줍니다.<br><br>(일반 회사원보다 3조원을 더 챙겨가고 있는 셈입니다.)<br><br>이렇게 총 11조원이 공무원 연금지급에 들어갑니다.<br><br>따지고 보면 전부다 국민세금입니다.<br><br>국민세금으로 일반 회사원들보다 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br><br><br><b>2.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합니다.</b><br><br>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br><br>IMF 때 연금기금에서 정부가 돈을 빼내서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br><br>IMF 당시 우리 국민들은 무수한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면서<br><br>수많은 국민들이 홈리스가 되어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br><br>일가족이 파고다공원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br><br>국민들의 삶은 정말 처절했습니다.<br><br>당시 공무원들은 월급 한 푼 깎지 않았고<br><br>그저 쌓아뒀던 연금기금에서 일부를 빼서 경제살리기에 썼던 겁니다.<br><br>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br><br>공무원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br><br>월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화끈하게 올려줬습니다.<br><br>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은 커녕<br><br>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br><br>굳이 지나간 역사까지 끄집어 내서<br><br>연금개혁을 반대하는건 참 역겹습니다.<br><br><br><b>3. 고용보험 달라고 하는 후안무치.</b><br><br>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면 고용보험 가입하게 해달라고 합니다.<br><br>고용보험은,<br><br>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짤리면 실업급여를 주기 위한 겁니다.<br><br>공무원들은 다른 회사원들과 달리<br><br>'정년보장'이란게 있습니다.<br><br>정년이 보장되는데 왜 고용보험이 필요하죠?<br><br>이 '정년보장'은 다른 어떤 고용조건보다도 가장 강력한 겁니다.<br><br>비정규직 600만 시대, <br><br>정규직 2명에 비정규직 1명인 시대에<br><br>무려 '공무원으로서 고용이 보장되는' 그들이 고용보험까지 요구하는건<br><br>정말 예의가 없는 짓입니다.<br><br>이런 비정규직 600만 시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br><br>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만든거 아닙니까.<br><br>게다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br><br>공무원이 뇌물 수수 등 비리, 비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br><br>뇌물받고 짤렸는데 실업급여를 달라니요.<br><br>미친 소리입니다.<br><br><br><b>4. 2080년까지 2,000조원이 들어갑니다.<br></b><br>연금뿐 아니라 퇴직금까지 합치면<br><br>퇴직 공무원들에게<br><br>2080년까지 2000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br><br>4대강 사업을 100번 할 수 있습니다.<br><br>2000조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br><br>근데 그게 모두 국민 세금이란 말입니다.<br><br><br><b>5. 불법감청하고, 선거조작하고, 간첩조작한 놈들 연금을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죠?<br></b><br>공무원 중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도 있습니다.<br><br>또 대기업의 편에서 정책을 입안하고<br><br>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만드는 놈들도 있습니다.<br><br>왜 우리 국민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그들의 노후까지 보장해줘야 합니까.<br><br><br><b>6.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적다고요?<br></b><br>9급으로 퇴직하면 물론 적습니다.<br><br>몇십만원 안됩니다.<br><br>이게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br><br>그런데 9급으로 퇴직해서 연금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br><br>20년을 근속해야 연금 나옵니다.<br><br>말단인 9급으로 들어가서 20년 지나면 <br><br>지가 아무리 병신같아도 <br><br>지가 아무리 일을 안해도<br><br>고용보장이 되니 호봉이 오르고 <br><br>퇴직할땐 아무리 못해도 7급이나 6급입니다.<br><br>연금액은 남부럽지 않게 됩니다.<br><br><br><b>7.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br></b><br>공무원들은 평소에도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br><br>심지어 고용보장도 됩니다.<br><br>퇴직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br><br>이 모든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가능합니다.<br><br>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으세요?<br><br>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고<br><br>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면서<br><br>왜 우리가 공무원들의 노후까지 챙겨줘야 하나요.<br><br>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어도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br><br><br><b>8.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랜 숙원이었습니다.</b><br><br>색대가리당이 추진하는게 보기 좋진 않지만,<br><br>이걸 하면서 누군간 욕먹을거,<br><br>색대가리당이 욕먹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네요.<br><br>저도 색대가리당 정말 싫어하지만,<br><br>그래도 할 건 해야 합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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