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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computer_121088
    작성자 : NickNO
    추천 : 8
    조회수 : 553
    IP : 172.243.***.178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3/10/21 14:24:13
    http://todayhumor.com/?computer_121088 모바일
    문제는 세금이야, 이 바보야.
    <font size="2"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증 의무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무시된 채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font>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결론부터 씁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b>세금</b>.</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사업자등록증을 강제시켜서 취업률을 올리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 개인 개발자 규모가 무슨 수십만명 규모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 앱스토어와 다른 마켓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스토어와 일본 앱스토어를 들어봅시다. 한국 앱스토어와 이 두 마켓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바로 "<b>자국 법인이 자국 통화로 세금을 포함해서 판매하는가</b>"의 여부입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일본 앱스토어는 iTunes KK라는 일본 법인이 운영하며, 일본 엔화로 세금(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앱을 판매합니다. 여기서 세금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매출이 발생 -> 앱 가격의 30%는 iTunes KK로, 70%는 개발자로 -> iTunes KK가 30%안에서 부가세를 계산해, 나라에 납부</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이건 T스토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법인이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거둬, 나라에 납부하는 식이지요. 세금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반면 한국 앱스토어는 달러로 결제되며, 한국 법인도 아닙니다. 즉 한국 앱스토어는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 정책의 의도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다른 마켓(T스토어 등)에 대한 역차별인 것도 사실이며,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그리고 앱스토어에 과세할 수 없다면, 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개발자에게 과세할 수밖에 없지요.</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즉 개발자 개개인이 매출을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자등록증을 강제하는 겁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br /></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요약하면 이번 사태는, </font><font size="4"><b>애플이 한국 앱스토어 법인을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화결제를 도입하면 간단하 해결되는 문제입니다.</b></font><font size="2"> 진짜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이폰을 도입하고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앱스토어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애플이지, 정부가 아닙니다.</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추가) 트위터에 적은 5줄요약</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font size="2"><br /></font></div> <div><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1. 정부의 과세 요구는 2010년부터 존재함</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2. 애플은 앱스토어 한국 법인을 설립해서 해결 가능</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3. 애플은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4. 정부가 재차 과세 요구</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5. 애플이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제함</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br /></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br /></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br /></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br /></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출처</div> <div><font face="AppleGothic"><span style="line-height: 18px">http://six11six.egloos.com/5773219</span></font></div> <div><font face="AppleGothic"><span style="line-height: 18px"><br /></span></font></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이것도 설득력 있네요</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3년이나 과세 요구 해왔으면</div> <div style="font-family: AppleGothic; line-height: 18px">갑작스러운것도 아니고..</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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