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먹고 매장될 각오 하고 씁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단속권을 준다는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또다른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감시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베오베에 제목이 욕설인 글에 달린 댓글들 같은 상황-가해학생이 다른학생을 때려패도 묵인한다 등-은 상식적으로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온갖 쌍욕을 해가면서 교육부를 욕할 만큼 100% 악영향만 끼칠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에게 목줄을 달아 누가 생선을 훔쳐가는지 감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책을 폭력배를 경찰로 만드는 것에 비유하는데,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다른 범죄자를 체포할 권리, 저항한다면 무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요.
이번 정책은 가해학생들에게 저런 권리를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인도적으로 교화(?)시키겠다는 계획이지요.
말죽거리잔혹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상황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적절한 목줄조차 준비해두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확하게 검증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므로, 비판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역효과를 낼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교육부를 까대고, 심지어 욕설까지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그렇게까지 경솔하고 생각없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