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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홍지호·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상품화했다"며
"제조 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품 출시 1년 뒤인 지난 1995년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국민들의 30% 정도는 그 수 많은 확인절차를 거친 민주주의 합리성을 왜 모를까 라는 생각입니다.
재벌이 대통령이 되면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되는 마냥...힘 있는자가 권력을 쥐고 흔들고 거기에 한표를 주면
자신 스스로가 가슴이 웅장해지고 자기도 힘을 가진 마냥... 그들은 민주주의를 비웃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빌붙는 그 사람들이 처음엔 좀 불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젠 짜증 내지는 화가 나네요.
늙어가는 처지이지만 후대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 합니다 .
완전하게 도덕적이지지 못하지만 양심을 팔아먹진 않습니다 .
이 모든게 우리가 이겨나가야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푸념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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