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자영업자입니다. 것도 영세한 <br> 자영업자입니다.<br><br>지금 시급 천원 오른걸로 게시판이 <br> 전쟁터이던데.. 상황 반전입니다.<br><br>이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br> 살리기 대책들 발표되고 있습니다.<br>대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약속지키<br> 셨습니다.<br><br>현재까지 발표된 대책은<br><br>1. 카드수수료 인하 0.7퍼센트<br>2. 예년 최저임금 상승금액 대비 <br> 초과분 국고지원<br>3. 환산보증금 상향조정<br>4.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료 <br> 상승한도비율 하향, 계약기간 10년까지<br> 연장<br><br><br><br> 춤 출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얻은 게<br> 장난이 아닌데 시급 천원가지고 울상<br> 지으시렵니까????<br><br><br>잠시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하자면..<br><br>환산보증금, 보증금과 100개월치 월세를<br> 합한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금액 이하여야 </div> <div>상가임대차보호(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권리금 회수기간 보호+건물주 변경시 대항력+우선변제권한+임차료 상승폭 9%제한)를 받을 수 있는데요.<br><br>이게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한 지역들이<br> 많았습니다. 4억에서 1억8천까지.<br><br>부산같은 광역시가 아마 2억4천입니다.<br>그럼 보증금 5천에 월세200인 가게는<br> 임대차보호를 못 받아요.<br>5000/200 이거 솔직히 별 것도 아니<br> 거든요, 영세자영업자 맞는데도 보호<br> 못 받았어요. 이러니 악덕건물주한테<br> 걸리면 당할 수 밖에요.<br><br><br>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후속<br> 대책에 환산보증금 현실화가 포함<br> 됐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90%를<br> 상가임대차보호법안으로 끌어오는<br> 게 목표랍니다. 거기다가 임차료,<br>보증금 상승 상한도 현행 9%에서<br> 더 낮춰주겠답니다. 계약갱신기간을<br> 최장 10년까지로 늘려준답니다.<br>10년요.. 이거 문통령 공약이었는데<br> 지키시겠답니다.<br><br><br>당장<br> 카드수수료 0.7% 낮춰주고 <br> 임차료 상승상한 낮춰줘도<br> 인건비 상승폭보다 적다고요?<br><br>2년만 장사하다 권리금도 못건지고<br> 쫒겨나면 손해가 얼마더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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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7/16 14:50:12 49.165.***.37 루이비통닭
717712[2] 2017/07/16 14:50:14 121.128.***.226 뜬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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