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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ㆍ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
ㆍ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ㆍ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전략)

그러나 정부는 법에 정해진 국고 지원을 지금까지 3조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 또 과거 의료급여 대상이던 차상위계층 25만여명을 최근 2년 사이 건강보험으로 넘겨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참여연대 손대규 간사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적자의 이유라고 말하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병원들이 선택진료와 고가 장비로 진료비를 챙기면서 국민들은 값비싼 민간보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보험료 지출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인상방안 마련해야 =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만으로도 진료비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들이 10조원을 낼 때 기업(사용자)도 10조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체 보험료 수입 20조원의 20%인 4조원을 지원해야 한다. 즉 가입자가 10조원을 낼 경우 총 24조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 의료보험 재정은 가입자가 낸 10조원이 전부다. 여기에서 운영비와 주식배당금 등을 빼면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6조원에 불과하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민간 의료보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국민, 의료 공급자가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고, 병원 측은 건강보험 운영체제 개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이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론화의 장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병원비 때문에 서민 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