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p> <p>1달러당 1천 3백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돈으로 약 2천 8백억원에 해당하며, </p> <p>소송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면 3천 5백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p> <p>당초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 분쟁사건을 제기하면서 46억 8천만달러를 요구했는데, 이 중에선 4.6%만 인용됐습니다.</p> <p> <br></p> <p>하략..</p> <p> <br></p> <p>전기차 보조금 지급 한국 제외 일본차 포함한 미국을 보면 한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호구로 낙인 찍혔나 봅니다.</p> <p>이제 슬슬 이런 한국 관련 국제 분쟁이나 혜택 지원 관련된 사업들은 분쟁은 한국에 불리하게 판결하면서</p> <p>간 볼거 같고 혜택 지원은 축소나 파기 할 일들이 많아 질 거 같네요.</p> <p>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