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rgb(51,51,51)">1. 의료민영화</span></strong></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4차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민영화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1) 자법인 설립 허용</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2)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3) 법인약국 허용</span><span style="color: rgb(51,51,51)"> </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자법인</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사실상 설립을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야 함, 이는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모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법인 순자산의 일정비율</span><span style="color: rgb(51,51,51)">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span><span style="color: rgb(51,51,51)">(</span><span style="color: rgb(51,51,51)">30%로 추정)</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부당 내부거래 제한,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 명확화와 </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자법인 채무에 대한 모법인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의 방화벽 설정</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합병</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합병으로 소형 병원이 모두 문을 닫을거라는 것은 과장된 내용으로 해석 가능, 한-미FTA로 모든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 예측한 것과 유사.</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만약 과장되지 않더라도 운용소드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음.</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법인약국</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법인약국의 설립과 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 참여가능하며 '유한책임회사'형태로 허용함</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결론 :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전체적으로 순효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배제한 주장들만이 떠돌아다님.</span><span style="color: rgb(51,51,51)"> 민영화로 따지자면 이미 병원은 보건소를 제외하고 민영화라 생각함.</span></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loat: none; clear: none"><span style="width: 368px; height: auto" class="imageblock"></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rgb(51,51,51)">2. 철도민영화</span></strong></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이미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51,51,51)">2013년 7월 11일</span></strong><span style="color: rgb(51,51,51)">, 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며 그에대한 공식적 발표가 있음.</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1)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유치</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2) 민간매각을 정관에 명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 (2/3참석 4/5동의)</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3)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 변경시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을 거쳐야 함 (2/3참석, 4/5동의)</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4) 이사회 승인없이 매각하는 경우 주식 매입에 대해 원천적 무효</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5)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 의무화,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하는 조건 부여할 계획</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그동안 정부가 너무 불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믿음</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정관으로 민영화를 막음</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정관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 상법에 위배된다는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99다48429판결'에 대한 반박</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이미</span><span style="color: rgb(51,51,51)"> 3개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의 검토를 마침</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위의</span><span style="color: rgb(51,51,51)"> 위법으로 판결된 사례는 원천적으로 거래를 금지했지만</span><span style="color: rgb(51,51,51)"> 2/3참석, 4/5동의라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해당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문제를 피할 수 있음</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이러한 정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두는 의의가 무엇인지, 과연 자회사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지금까지 철도에 대한 독재경영으로 경영방만에 빠진 코레일의 재무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효율적 경영가능성 있음</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자회사의 설립은</span><span style="color: rgb(51,51,51)"> 독일식 모델을 지향하는 목표로 하고있음 독일의 경우는 자회사 지분 100%를 국영철도회사가 보유</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위 내용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는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51,51,51)">민영화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span></strong></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수서발KTX의 건설은 의도적으로 코레일의 재무악화를 유도함</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2012</span><span style="color: rgb(51,51,51)">년 3500억 적자, 2013년 2000억 가량 적자예상, 2014년 흑자전환 예상</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2016년 수서발KTX 개통시 일시적 매출감소 예상, 2~3년 이내로 회복하겠다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음</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애초에 해당 건설로 서울, 광명발KTX가 손해를 볼 것이었다면 해당 공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설이었음. 즉 수서발KTX 공사 반대가 적합.</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박근혜 대통령은</span><span style="color: rgb(51,51,51)"> 프랑스 연설에서 개방을 시사함</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span><span style="color: rgb(51,51,51)">운영권 등의 개방이 아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한 언급을 했음.</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의 경우 공공발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span></div> <div></div> <div></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쉽게말해 해외기업의 용역입찰이 가능해짐.</span></div> <div></div> <div></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단, 지선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보류중</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지선의 민간자본 참여에 대해서는 적자노선만을 대상으로 함, 현재 적자 운영중인 적자노선에 대한 확인은 못했지만 버려진</span><span style="color: rgb(51,51,51)"> 지선철도</span><span style="color: rgb(51,51,51)">가 더 많음.</span></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 -해당 안건은 수서발</span><span style="color: rgb(51,51,51)">KTX 민영화와는 아무런 연관성</span><span style="color: rgb(51,51,51)">이 없음.</span></div> <div> </div> <div><span style="color: rgb(51,51,51)">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론 : 근거가 있어서 민영화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믿지 못하기에 민영화라 주장할 뿐. 근거는 없음.</span></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51,51,51)">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51,51,51)"></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51,51,51)"></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51,51,51)"></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51,51,51)"></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left"><span style="color: rgb(51,51,51)"><font color="#000000" size="1"><strong>전 20대 초반의 학생입니다 요즘들어 인터넷에 철도노조파업이다 의료민영화 수도민영화다 해서</strong></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left"><span style="color: rgb(51,51,51)"><font color="#000000" size="1"><strong>민영화에대해 이야기가많은거같은대 </strong></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left"><span style="color: rgb(51,51,51)"><font color="#000000" size="1"><strong>우선 윗글은 일베저장소에서 퍼온내용입니다(문제가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strong></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left"><span style="color: rgb(51,51,51)"><font color="#000000" size="1"><strong>윗글이 맞는내용인가요? 제가 아는지식이없어서그런데 잘아시는분은 좀 리플좀달아주셨으면합니다,,</strong></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left"><span style="color: rgb(51,51,51)"><font color="#000000" size="1"><strong>정확한 내용을 알고싶네요</strong></fon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