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주 김관진 설 특별사면 유력…'생계형 사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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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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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24/02/03 01:38:11

원글작성시간 : 2024/02/02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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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주 김관진 설 특별사면 유력…'생계형 사면'도

김기춘·조윤선 사면은 미정…대통령실 "정치인 사면 최소화"

운송업·요식업자 행정제재 감면도…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54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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