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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교수 표창장 재발급 위조. 4년 실형.
검찰도, 판사도 실수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이유에서도
사기를 치려면 어려운걸 해야합니다.
복잡한 말, 전문용어, 두루뭉슬한 정황.
사기를 치려면 그래도 애매~한 정도. 그냥 전문용어 써가면서
보는사람들로 무지한사람들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해야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쉽고 명확합니다.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 ] 4년
이와 대비되는 명확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시험문제 유출의 입시비리] 3년
[경원권 승계로 86억 뇌물] 2.6년 (그마저 가석방)
[마약 밀반입] 집행유예
그 외에 모든 사건들에 대해 [표창장 위조 4년] 은 대한민국
재판부에 매우 큰 리스크를 이미 만들어 낸 판결이죠.
무리수라도 너무 큰 무리수를 뒀고, 정보가 통제되지 않는 시대 상
검찰처럼, 법원도 개혁의 빗장을 스스로 빼버린 꼴이 되었다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표창장4년은 따라다닐겁니다.
그 판사놈, 검찰놈 죽을 때 까지 비난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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