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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입니다. 투표의 핵심이라 할 만한 것은 개개인의 인간이 현재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선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은 평등권의 확장이 현재의 투표 제도를 이끌었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투표의 공정성은 유사이래 가장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정치 형태죠.
다만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즉 최소한 계급투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달성했느냐 한다면 절대적으로 실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투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정보접근'에 있습니다.
왜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언론의 공정성이 확보 된 현대에 이르러서야 민주주의가 비로소 싹을 틔울 수 있었을까요? 단지 시대 상황이 맞아서 우연히 그리 되었다면 결단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언론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고위공직자가 권력을 업고서 투표권자인 일반 시민들의 기반을 위협하면 투표로써 제동을 걸 수 있을 때 일단 계급투표의 첫번째 요건은 확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의 대표자는 '선출'이 아니라 '임명'에 있습니다. 무슨 제도든지간에 운영 주체인 사람이 썩으면 제도도 같이 썩지만 한국의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일단 정치권의 입김이 시민들보다 더 우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천하의 MBC가 엠병신이 되는데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재철이랑 정권의 불통만 있으면 얼마든지 언론 하나 두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공정성이 많이 결여 되었다고 자기 입으로 조디 놀린 개병신도 노무현 정권 끝나자마자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송국이란 매스미디어가 맛이 가버리니 절대 다수의 투표권자들의 정보 접근은 끝도 없이 추락했고 그 결과물이 현재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럼 언론만 짤짤 흔든다고 해서 끝이 나냐면 그것도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부패 정치인을 처결할 수 있는 '검찰권한'또한 국민의 손에서 떠나 있긴 매한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검찰청장의 선출 권한 역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역대 그~~~~~~~~~~~~~~~~~~~~~~~~~~~~~~~~~~~~~~~~~~~~~~~~~~~~~~~~~~~~~~어떤 정권에서 검찰이 떡찰 견찰 소리 안 들은 적 있었던가요?
대통령이 만만하고 야당 세력이 득세할 시절에는 개같이 전국민 상대로 대들기나 하고 대통령이 좃또 거지 같은게 뽑히니 얌전히 목줄 차고 완장질이나 해대고 이게 어디 정권 감시입니까? 국가기관 탈 뒤집어 쓴 초이익집단이지.
또 집단소송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연령 제한제 같은 국회의원의 모가지에 직접적으로 칼을 채우는 제도적 장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크나크게 착각하시는 투표의 힘이란 건 기득권에 의해 '선점', '전횡' 중에 있고 정치권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시위' 역시 언론의 프레임에 의해 국익 저해하는 지양해야 할 행위라는 인식이 콱 틀어 박혀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이 정권 빨고 정권이 검찰을 안으로 품고 기업이 자금줄 대는 이 커넥션에 '국민'이 제동 걸 힘이란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선량하다 믿는 '시민'에 의해 '다양성'이라는 교묘한 술수로 분열까지 된 상태이죠.(그래서 여차하면 화염병 시위라도 필요 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5.18 광주민주화 혁명에 의해 투표권이라는 헌 칼 하나는 받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오히려 그 시점에서 정지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진보를 이룩했다 믿으셔도 이미 그 시계바늘은 광주민주화 혁명이전으로 원상복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오히려 각개전투 밖에 없습니다. 각개인이 각성을 해야 하는데 니미 이상적인 공상주의 사회서나 꿈꾸는 그런게 가능하면 대한민국이 인류 진화사에 대형 발자국 하나 남기게요?
상식에 맞지도 않는 절대악을 다양성을 근거로 옹호하려는 미친놈들이 나라의 반을 차지하는 이 상황이 전쟁이 아니고서 어디에 비유를 걸 수 있을까요? 나라 반수가 다시 반수를 설득하거나 배제 하지 않고서는 꼬인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인터넷 몇십만 여론가지고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이 미치도록 암담한 현실에 남은 길은 천천히 남미로 향할 수 밖에 없죠.(니미 씨부럴 요새 보니 남미도 싫은놈한테 싫다는 소리는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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