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명예 훼손죄.</div> <div><br></div>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정말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div>지금도 당사자가 대응을 안해서 그렇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포함될만한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div> <div><br></div> <div>조민아씨가 대응을 안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당사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법적절차를 밟게되면 순식간이니 </div> <div>조민아씨 관련 글을 올릴때 '주어 없이' 작성하시거나 명예 훼손이라 느껴지지 않게 중립적으로 작성하셔야 하세요.</div> <div><br></div> <div>그러니 앞으로 조민아씨 글 올리실때는 되도록이면 주의하셔야되세요.. </div> <div>지금도 조민아씨가 자기를 모욕하는 글을 싸그리 캡쳐하고 있는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br></div> <div>형법 제307조 명예훼손</div> <div>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제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