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내일(7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고발장에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 산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가 있는 이 장관과 오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이들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폐기·은닉· 멸실죄,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ㅈㅅ기업도 회의하면 텍스트파일로라도 회의록 작성함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513_36438.html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 | ㅈㅅ기업 보다도 못한 대한민국 정부 [14] | hitchhiker | 24/05/07 07:17 | 8906 | 113 | |||||
의대 증원문제 곧 해결될 듯 [38] | hitchhiker | 24/04/23 09:15 | 7560 | 114 | ||||||
미리 보는 의석수에 따른 조중동 제목 [17] | hitchhiker | 24/04/08 14:44 | 8668 | 148 | ||||||
살다살다 이런 인간이 다 있네요. [105] | hitchhiker | 24/01/28 22:30 | 9953 | 220 | ||||||
대한민국 의전서열 7위 근황 [50] | hitchhiker | 24/01/05 00:10 | 11074 | 143 | ||||||
文정부 7년차 근황 [17] | hitchhiker | 23/12/01 07:45 | 8695 | 105 | ||||||
한국이 일본에 역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5] | hitchhiker | 23/10/08 18:11 | 8059 | 137 | ||||||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항상 개판인 이유 [21] | hitchhiker | 23/09/20 12:57 | 7476 | 154 | ||||||
여당 대표 근황 [17] | hitchhiker | 23/09/14 11:26 | 7265 | 117 | ||||||
슬슬 탈출준비중? [31] | hitchhiker | 23/09/08 01:07 | 8131 | 134 | ||||||
제 아버지지만 참... [36] | hitchhiker | 23/09/03 00:40 | 6825 | 114 | ||||||
20년 전도 아니고 불과 2년 전임 [8] | hitchhiker | 23/08/29 12:59 | 7272 | 117 | ||||||
이번 정부는 진짜 거를 타선이 없네요. [13] | hitchhiker | 23/08/26 14:59 | 6510 | 116 | ||||||
대한민국에서는 봉사 표창장 빼면 다 경미한 범죄군요 [25] | hitchhiker | 23/08/05 19:25 | 5767 | 151 | ||||||
소포 테러도 전 정권 탓 [22] | hitchhiker | 23/07/24 10:10 | 6102 | 129 | ||||||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황 [8] | hitchhiker | 23/07/18 17:42 | 6432 | 140 | ||||||
최순실이 억울하긴 할듯 [14] | hitchhiker | 23/07/13 12:05 | 6308 | 121 | ||||||
부모님이 천공 유튜브 열심히 보시네요. [25] | hitchhiker | 23/07/10 13:41 | 7174 | 102 | ||||||
대한민국의 흔한 우연의 일치 [10] | hitchhiker | 23/07/01 08:15 | 7286 | 115 | ||||||
대한민국 최고의 월급 루팡들이 모인곳 [24] | hitchhiker | 23/06/30 10:16 | 8686 | 132 | ||||||
자영업자 근황 [40] | hitchhiker | 23/06/22 06:21 | 10413 | 119 | ||||||
솔직히 능력은 능력이네요. [17] | hitchhiker | 23/06/21 03:08 | 8922 | 158 | ||||||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34] | hitchhiker | 23/06/14 07:12 | 6422 | 128 | ||||||
평소 중국사람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26] | hitchhiker | 23/06/11 16:53 | 12801 | 148 | ||||||
ㄱㅆ께서 가슴이 뭉클하시답니다. [20] | hitchhiker | 23/06/10 07:12 | 8989 | 103 | ||||||
일국의 장관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되셨답니다. [20] | hitchhiker | 23/06/08 08:43 | 5777 | 120 | ||||||
두명의 루니 [12] | hitchhiker | 23/06/06 08:41 | 7544 | 131 | ||||||
진짜 사이코패스들임 [19] | hitchhiker | 23/05/25 18:41 | 9890 | 124 | ||||||
매년 가라앉는 뉴욕 [17] | hitchhiker | 23/05/24 21:16 | 14148 | 116 | ||||||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집단은 검찰임 [20] | hitchhiker | 23/05/08 18:55 | 5404 | 129 | ||||||
|
||||||||||
[1] [2] [3]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