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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 특히 전경련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말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단위 시간당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이야 말로 기능올림픽을 매년 휩쓰는 숙련노동자들이라는 것이다. 기능올림픽에서 메달 따온 노동자가 일자리를 못구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대체 왜 낮은 것일까??
자주 얘기한것 같지만,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펼쳐보자
많은 것도 필요 없다. 딱 두개만 보면 된다.
1. 노동생산성= 총생산/노동시간
2.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1. 노동생산성이란 단위 노동시간당 생산량을 말한다. 보통의 경우 1인시(人時)당 생산량(부가가치 창출능력)을 얘기한다. 1시람이 1시간동안 일해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바로 노동생산성이다.
노동시간을 늘리면 분모가 커진다. 그렇다면 노동시간이 늘어난 것에 비해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나야만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바로 다음에 설명할 "한계생산체감의 법칙"때문이다.
2. 한계생산체감의법칙 = 재화의 생산에서 다른 생산요소들의 투입은 모두 일정하게 하고 어느 1가지 요소의 투입만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시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이후로는 추가로 얻는 산출량이 차츰 감소하게 된다는 경제법칙.
토지, 노동, 자본중 토지와 자본을 그대로 두고 노동만 증가시킬 경우, 단위 노동 증가량에 따른 추가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즉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추가된 노동에 따른 생산분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과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을 이어서 보자.
토지와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1사람이 1시간 일해서 10원어치를 생산한다면 한계생산 10, 노동생산성 10이다.
1사람이 2시간 일하면 18원 어치를 생산하면 한계생산 8, 노동생산성 9이다
1사람이 3시간 일하면 24원 어치를 생산하면 한계생산 6, 노동생산성 8이다
1사람이 4시간 일하면 28원 어치를 생산하면 한계생산 4, 노동생산성 7이다
1사람이 5시간 일하면 30원어치를 생산하면 한계생산 2, 노동생산성 6이다.
결국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노동자들이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토지나 자본의 추가 투입에 비해 노동시간이 추가 투입이 너무 많았던 것(총 노동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나 자본의 추가 투입에 비해 노동시간 추가투입이 너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추가 노동시간이 너무 쌌고", "국가가 불법적인 추가 노동시간 투입을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전경련등 사용자 집단에서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토지나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 생긴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노동자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는 그 해법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추가수당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이거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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