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페이스북에 어떤 신경외과 쌤이 쓴 글인데 퍼왔어여</p><p><br></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무상의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의사이다 ></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역시 이번 대선에서도 무한 퍼주기 무상의료 공약을 이야기 하는 후보가 등장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어떻게 저런 비현실적인 공약을 반드시 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단순 수치비교를 떠나서 거대 담론적으로 접근해도 이것은 이미 검증된 실현불가능한 사항이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오늘은 비용을 떠나서 왜 무상의료 퍼주기 공약이 허구인지 실증을 통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NHS라는 거대한 무상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거의100프로에 가까운 민영의료 시스템을 단 10년안에 거대한 국가 지배체제로 개편하였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의사의 수입은 현 시세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기 힘들게 시스템이 고안이 되었다</span><br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 inli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8px;"><br>그러자 영국의사들이 택한 길은 미국으로의 진출이었다.<br><br>영국 의대졸업생의 70퍼센트까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유출은 1990년초까지 이어져<br>결국 영국 1차의료를 책임지는 GP들의 60-70프로를 영국식민지 국가였던 파키스탄 인도에서 온 의사들로 채워졌다<br><br>당시의 영국의사들의 임금을 받고자 하는 의사는 파키스탄 인도의사들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br>독일의사 스웨덴의사 어느 누구도 영국땅에 오지 않으려 했다 <br><br>결론은 어떠했는가? 결국 기나긴 치료대기 시간. 의료의 질적저하.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의료수요증가<br><br>이 모든것이 어우러져 40여년간 지탱되어진 NHS의 개혁의 깃발이 올라갔고<br>그 결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실패하면서 민간 사보험 허용의 길로 들어섰고 의료진의 질적 상승을 위하여 영국 본토 의대 졸업생들을 잡아두기 위하여 의사의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여<br>2010년 현재 영국 GP의 평균 급여는 한달에 1천5백만원 가까이 상승하였고 전문의는 한달에 3천만원까지 임금이 상승하였다 <br><br>이 모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영국의 조세부담율은 40프로 이상을 항상 유지한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적 하락은 개선의 여지가 안보인다<br><br>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암진단후 엠알아이를 찍기위해서 3개월을 기다리고<br>심장마비 환자가 응급실에서 기다리다 사망하는...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없는 일들이<br>이미 영국에서는 일상사가 되고 있다. <br><br>이미 영국 임상의학은 대부분 미국에 뒤쳐져 있다.<br>무상의료의 참혹한 결과이다.<br><br>영국의 예에서도 배울수 있는 교훈은 <br>싸고 좋은 것은 없으며 무상의료는 가장비싼 의료이며 결국은 의사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br><br>그러나 영국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캐나다의 의사의 급여는 영국보다 저렴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br><br>이들 나라는 궁극적으로 무상의료에 가까운 나라이지만<br>본인부담이 상당히 있는 국가들이다 <br><br>스웨덴의 경우는 무조건 무상이 아니다<br>200만원까지는 모두 본인이 돈을 내야한다<br>결국 암같은 중증질환만 무상의료인 셈이다 <br><br>스웨덴은 실질적으로 한국보다고 의료비 부담이 더 많은 나라이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보다 세금을 3배이상 내고 있다 <br><br>무조건적인 퍼주기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이 우세하다는 근거는 없다<br><br>미국의 의료시스템이 의료취약지와 의료혜택 소외자들을 만들었지만 의료의 질은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br>미국식 의료시스템의 단점을 부각하여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 한국의료를 마치 공공의료처럼 이용하겠다는 생각은<br>영국의 길을 다시 걷고자 하는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br><br>의사들은 자기 갈길을 찾아 갈수 있는 전문직이다<br>한국의 의사들이 한국을 떠나 다른나라로 이주한뒤<br>이 자릴 메꿀 의사는 어느나라 의사일 것인가?<br><br>상상에 맡기겠다<br>필자의 예상으로는 중국의사들 외에는 없을것이다.<br><br>이미 실패한 모델이 있는데<br>왜 그 길을 따라가려 하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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