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사기 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상하게 가볍더군요
뉴스보니 구리 쪽 100억대 전세사기범에이 15년 구형 받았다고 하네요
감옥가서 눈물쇼라도 하면 가석방 될지로 모르죠. 감옥에서는 돈많다고 허세부리며 편하게 살거고요
이런식으로라면 사기범 일당이 막장인생 하나 바지로 세워놓고 뒤짚어 씌우고 도망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할거 같습니다.
사기죄는 어떤의미에서 살인 못지 않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개인이 아닌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일가족 자살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솔루션은...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기죄 중 죄질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 돈 최대한 복구한다면 감형을 일부 조건으로 하고요
이게 진보보수의 문제인가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카르텔 타파 및 시장개혁이 있어야 겠지만....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부동산공화국이
그렇게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전세사기 엄벌을 적용해... 사기 치다가는 감옥에서 영원히 못나온다라는 인식이라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475173 | 우원식이 못하다는게 아니다 [19] | 애공이 | 24/05/18 20:21 | 7482 | 144 | |||||
475168 | 해외직구를 막는 이유 역시나 [16] | 쌍파리 | 24/05/18 07:35 | 14142 | 128 | |||||
475164 | 일본기자의 질문에 '누구시죠?'로 대답한 조국대표 입장 [15] | rainmakerz | 24/05/17 22:56 | 8188 | 137 | |||||
475161 | 나라에 돈 없다매? [21] | 애공이 | 24/05/17 22:14 | 9632 | 113 | |||||
475160 | 국토부가 부동산 폭탄 던짐 [18] | 쌍파리 | 24/05/17 20:37 | 9971 | 111 | |||||
475157 | 5.18 정신이 뭐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18] | 근드운 | 24/05/17 18:03 | 5048 | 96 | |||||
475152 | 라인 매각 사태를 확실하게 종식시킬 방법 [16] | 한결 | 24/05/17 15:08 | 6841 | 107 | |||||
475151 | 국방부, '외압' 관련 녹음 나오자 전 수사단장 조사 중단 [8] | 거산이도령 | 24/05/17 13:51 | 6582 | 116 | |||||
475150 | 더불어신발들이 하는 꼬라지보니 후반 의장은 [11] | [진진] | 24/05/17 13:42 | 6817 | 100 | |||||
475149 | 고마 다~ 치아라 마! (우원식 의장 선출..,.,.하...) [26] | [진진] | 24/05/17 13:26 | 6102 | 74 | |||||
475146 | 에이씨x 기분x같네. [18] | 예날 | 24/05/16 23:06 | 8168 | 131 | |||||
475144 | 국회의장 누구 뽑았나 명단이나 좀 알아봅시다. [27] | sozener | 24/05/16 20:29 | 7484 | 119 | |||||
475135 | 거시기 덜렁덜렁 장관 젊은 놈들 니들 책임 [19] | 쌍파리 | 24/05/16 12:04 | 9150 | 106 | |||||
475134 | 외신기자들을 비난한 ㅈㅅ일보 [21] | 댓글캐리어 | 24/05/16 11:58 | 7587 | 142 | |||||
475133 | 라인 독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13] | 쌍파리 | 24/05/16 10:05 | 7920 | 174 | |||||
475132 | 할망구 대단하네 [21] | 애공이 | 24/05/16 07:14 | 9309 | 137 | |||||
475129 | 1인시위 시작합니다 [10] | 이미사용중인 | 24/05/15 23:17 | 5393 | 142 | |||||
475128 | 대통령실 앞 1인시위 후기 [32] | 이미사용중인 | 24/05/15 22:21 | 6075 | 197 | |||||
475126 | 한국회사 강탈한다는데 굥은 국민들을 협박하네 [10] | 아퀼라 | 24/05/15 21:44 | 6259 | 121 | |||||
475125 | 군인을 대하는 태도 [13] | 쌍파리 | 24/05/15 20:25 | 8352 | 109 | |||||
475118 | 판이 재밌게 돌아가네요 [14] | 트윈에그 | 24/05/15 12:40 | 8209 | 156 | |||||
475116 | 조국 "을사오적같은 매국노들 찾아내 내쫒아야한다" [21] | 근드운 | 24/05/15 07:54 | 5624 | 151 | |||||
475115 | 라인 강탈의 막후 기획자 새끼 면상 [25] | 쌍파리 | 24/05/15 01:05 | 10791 | 125 | |||||
475114 | 박민은 방송계의 정용진 [11] | 쌍파리 | 24/05/15 00:34 | 7531 | 117 | |||||
475111 | 조국 대표에게 양파남이란 별명을 붙인 일본... [20] | 근드운 | 24/05/14 19:26 | 6549 | 126 | |||||
475110 | SNL 윤석열 패러디 결과 [21] | 애공이 | 24/05/14 16:01 | 10575 | 145 | |||||
475105 | 추미애의 평가가 정확한 거 같네요. [21] | 콰이어 | 24/05/14 08:08 | 10223 | 152 | |||||
475103 | 국민 억압하는 충견 양성소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10] | 근드운 | 24/05/14 00:29 | 7254 | 135 | |||||
475102 | 민영화 후 기차값 [22] | 쌍파리 | 24/05/14 00:10 | 13950 | 123 | |||||
475101 | 현재 이화영과 가족 상황 [33] | 콰이어 | 24/05/13 23:21 | 8274 | 134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