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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김대성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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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답변을 보복부에서 몰라서 답을 못했을까? [새창]	2026-01-05 12:24:59	1	삭제
		이대 목동병원 분주 이야기 하는 것 맞는데요 대법원가서 결국 무죄 판결 받았던 간호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의사를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국민 정서법에 따른 무리한 기소였고 그 결과는 소아청소년과 망쪼로 나타났지요 다행히 이번경우에는 특이하게 사법부에서 올바를 판단을 해주었지만 수사당국이 소아청소년과를 망쪼 들게 만든 것이죠 의협에서 일괄면책권을 말하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무과실의 경우에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면책하자는 것이고요 20분동안 처치하느라고 차트 입력한했다고 급한 의료행위 중에도 차팅을 멈추면 그 핑계로 배상책임 때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미국이나 일본 정도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처벌합니다. 미국은 한번 처벌 당하면 의사 다시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1/10도 처벌하거나 보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금액이 아니라 사례기준입니다). 미국은 배상을 많이 때리기는 합니다만 진료비도 대신 많이 주죠 행위에따라 4-5배에서 100에 달하는 수가를 인정해 주니 배상을 많이 때리는 것이 적절하죠 배상을 맞아도 다른 의료행위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소아과에 17억 때리면 그 의사가 어떻게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숫가를 제대로 주고 배상을 심하게 때려야죠 참고로 저는 의사나 의료인이 아니고 상급종합병원의 4-5개 과를 동시에 다니는 환자입니다. 중증환자도 여러 질환으로 인정 받은 바 있었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의사를 너무 못살게 굴면 의료계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그러면 저희같은 환자가 피해를 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집안에 소아청소년과 다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없어질 것을 생각되거든요 응급의학과도 조만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응급실 운영이 안되면 일이 있으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별 걱정을 안할 것 같은데 환자들은 걱정이 많아요
	914	만수무강 하시옵소서ㅋㅋㅋ [새창]	2026-01-03 12:06:31	1	삭제
		이적죄가 외환죄의 한 종류입니다. 외환유치죄나 여적죄는 통모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 님이 물어본 외환죄에는 이적죄도 포함됩니다
	913	이번 정부에서 할게 하나 더 있었군요 [새창]	2026-01-03 08:09:14	0	삭제
		판례로 만들어진 내용이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912	미국서 쿠팡 상대 증권 집단소송…울프 할든스타인 로펌이 맡아 [새창]	2026-01-01 17:18:43	0	삭제
		쿠팡 회원중에 이중국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11	쿠팡 노동자 유가족들 “제발 좀 김범석 잡아달라”…오죽하면 이렇게 호소할 [새창]	2026-01-01 14:52:04	0	삭제
		그런대 말입니다. 쿠팡 김범석은 저로 부당노동행위(쿠팡 못지 않게 부당노동행위 한 국내기업 아주 많아요)나 정보유출(통신3사를 비롯한 많은 회사)로 비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잼통께서 부당노동행위나 산재 이런 것 앞으로는 잘 막아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유출도 작살을 내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 저질러 놓고 국민을 능멸하는 행태 그것이 더 밉습니다 그래서 탈팡이 심해지는 것이지요
	910	김병기에 대한 단상. [새창]	2025-12-26 15:22:11	0	삭제
		지금도 잘하고 있죠 내란을 먼저 알렸고 내란 막는데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님과 같은 수준에서 폄훼할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909	오유님들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1420원대입니다. [새창]	2025-12-26 15:18:41	1	삭제
		2찍들이 깔 것은 환율밖에 없으니 억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환율문제는 심각합니다. 1월 중순정도까니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1월 하순부터는 다시 상승압력이 심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되고 대증요법만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원인은 2년간 이어온 미국금리보다 저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 가져오고도 6개월 되었는데 한없이 굥통탓 하기도 그렇습니다 서서히 금리를 올리 수도 있다는 내용을 금통위에서 내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잘 막는 대책을 세워서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입니다
	908	오유님들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1420원대입니다. [새창]	2025-12-26 15:15:37	0	삭제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 왜 나왔겠어요 정권이 있어도 이런데 윤통때는 더했고요
	907	김병기에 대한 단상. [새창]	2025-12-25 21:03:54	0	삭제
		먼가 문제가 많은 글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선원은 미문화원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실형살았고 그에따라 군면제 되었다가 88년도에 사면되었던 사람으로 학계로 갔다가 노통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했고 문통때는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보좌관에서 기조실장 1차장) 평생 국정원맨이었던 깁병기와는 다른 결의 사람입니다 김병기는 자기 말대로 보좌관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가정적 이야기 입니다) 태도논란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906	"초코파이 1000원 왜 기소했나?"이재명 대통령 검찰 향해 돌직구... [새창]	2025-12-24 18:35:58	0	삭제
		민주당에서 잘하더라도 언론은 거론 안합니다.
	905	[단독] ‘60억 추징’ 배우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 [새창]	2025-12-24 18:34:36	0	삭제
		통상적으로 고의범(알고도 하거나 하지 않은 자)를 벌하는데 우리나라 판례상 몰라서 안햇다는 것을 고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만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요 기소유예부터 적은 벌금형 정도가 예측딥니다(법상 형량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904	통닭계엄 범인.jpg [새창]	2025-12-24 10:25:31	2	삭제
		그런데 말입니다. 굥통은 자기 밑에 기재부가 통닭값 깍을 줄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03	민주당의 패스 볼 [새창]	2025-12-22 22:18:39	2	삭제
		민주당안) 닥쵸.법으로 하고 2심재판부는 서울고법 판사 전원이 모여서 뽑아서 고법원장이 임명하고 영장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원이 모여서 둘을 뽑아 지법원장이 임명해라(조희대 빠져라)입니다
	902	용인 반도체시설은 경기도에서 전력 생산해서 사용하는 견해에 관하여 [새창]	2025-12-22 19:30:56	0	삭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현상이죠 중국의 사막에 있는 초대규모의 태양광 시설 네바다의 사막에 있는 중국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초대형 규모인 태양광(태양열도 많더군요) 다 송전선로에 물립니다. 태양광에 물리는 소형 규모의 태양광시설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문제가 줄어들려면 원자력 발전을 줄여야 합니다. 원자력 30 재생에너지 30의 시스템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상시적인 출력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901	이미 용인에 짓고 있는데 어떻게 호남이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새창]	2025-12-22 17:57:09	0	삭제
		뉴스를 보니 잼통께서도 당신이 경기도지사일때 용인에 유치했지만 내가 왜 그랬지 한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입지일 망정 이미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삼남지방에서 전기를 끌어대서 할 생각만 버린다면 용인에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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