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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미분양 위험선을 6만2000호로 보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세대에 달한다. 부동산 업계는 미분양 주택 규모가 조만간 6만 세대 후반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30107060217045
이런게 국힘당이 그토록 극혐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이죠...
자본주의 국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정책을 따르도록 하는거는 봤어도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직접 구매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거 봤어요?
한마디로 건설사에게 돈퍼주는 정경유착 그짓을 윤석열 정부는 공산주의식 발상까지 동원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대 더 기가찬것은 국가가 농민들의 곡물을 직접 사들이는 양곡관리법은 거부권까지 운운하며 반대하면서 저짓을 하고 있다란거죠
왜그럴까요...저들에게 농민들은 돈줄이 안되고 건설사는 돈줄이 되니 세금까지 퍼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나라 언론들 물주 역할을 하는곳이 건설사라면서요? 기레기들이 괜히 윤석열 밑까지 핥아주는게 아닌거죠...
윤석열의 미분양 주택까지 세금 투입해 매입하라는 지시가 법적인 문제 없는지부터 따져봐야 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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