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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da_6463
    작성자 : 눈물한스푼
    추천 : 18
    조회수 : 1568
    IP : 116.33.***.69
    댓글 : 30개
    등록시간 : 2017/11/30 17:41:47
    http://todayhumor.com/?soda_6463 모바일
    소방차 통해 방해시 과태료 200만원!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소방관 출동 중 발생한 손해 자비보상 없애<br><br>(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화재 등의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br><br>행안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br><br>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br><br>개정안은 또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br><br>개정안은 아울러 불가피한 활동 중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br><br>그동안은 소방관들이 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벌이도록 한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 style="border:0px;max-width:760px;height:auto;"> </span><br><br><span class="word_dic en">eshiny</span> @<span class="word_dic en"> yna</span> .<span class="word_dic en"> co</span> .<span class="word_dic en"> k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br></span></font></div> <div><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br></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br></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최곱니다!!</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br></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 </span></font><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120312564fbe587f6b7648178368b45ff4511433__mn63095__w587__h457__f2874262__Ym201711__ANIGIF.gif" alt="최고.gif" style="border:none;width:400px;height:311px;" filesize="2874262"></div><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br></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2"><span class="word_dic en"><br></span></font></div>
    눈물한스푼의 꼬릿말입니다
    <img height="151"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108/1314084858328_1.gif" width="186" alt="1314084858328_1.gif"><p><strong><a href="http://blog.naver.com/ruffian71/120106469718"><font color="#000080">인생을 살며 꼭 한번은 읽어 볼만한 컬럼......</font></a></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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