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056.html
2020년 6월 17일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기아자동차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기아차는 단체협약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제103조)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즉 고용 세습을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고용 세습을 가져와서 불공정하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것이다.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기업과 노조의 대립, 이들에 대한 찬반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면 기아차의 이런 주장은 법을 좀만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괘씸하고 파렴치한 짓거리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측이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논거, 즉 고용 세습, 채용 공정성 훼손 문제가 알고 보면 실재하지 않는 문제, 즉 완전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아차에게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고용 세습을 대신하는 금전적 배상이라는 선택이 언제나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것일 뿐, 고용세습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정말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기아차가 공정성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기아차는 산재 유족에 대한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고용 세습 문제나 공정성 훼손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기아차는 이에 대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금전적 손해를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특별 채용이라는 보상 방법 때문인 것이지 산재유족에 대한 보상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건 아니다.
반면 이 조항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된다. 쉽게 말해 조항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기아차가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즉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인 것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게 다른 지원자들에게 사회질서를 훼손할 정도로 불공한 조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불공정하고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행위를 한 것은 누구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해 준 것은 바로 자신들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와서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파렴치한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말고도 사측에게는 또 다른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당연한 선택이 있는데, 그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측이 내세우는 논리, 즉 고용 세습은 불공하다는 논리는 산재로 인한 사망 자체가 당연하고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없으면 고용 세습 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치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세습은 안 된다고 나오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태도인 것이다. 이런 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의 판사라는 것들은 도대체 진심 대가리에 뭐가 든 인간들인지 그게 궁금하다.
출처 | https://blog.naver.com/novushomo/222007786062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08 | 조국혁신당, 명분 있는 이유 [2] | 자유와고독 | 24/03/05 23:07 | 677 | 16 | |||||
107 | 한국 페미 사회, 편집증 또 도져 일파만파 [1] | 자유와고독 | 24/02/24 23:02 | 571 | 0 | |||||
106 | 의사 증원 이유로 파업 한국이 세계 유일 [1] | 자유와고독 | 24/02/18 17:18 | 572 | 7 | |||||
105 | 심용환, 다큐 건국 전쟁 오류 4가지 [1] | 자유와고독 | 24/02/17 14:01 | 640 | 7 | |||||
104 | KBS 대통령 대담, 무례하거나 비굴하거나!! [7] | 자유와고독 | 24/02/11 18:47 | 1123 | 15 | |||||
103 | 기레기 집단의 대국민 사기극! [1] | 자유와고독 | 24/02/05 21:27 | 731 | 8 | |||||
102 | 넥슨 사건에서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역겨운 이중잣대 [1] | 자유와고독 | 23/12/04 22:33 | 621 | 5 | |||||
101 | 바보들과의 대화 [4] | 자유와고독 | 23/10/23 22:42 | 773 | 2 | |||||
100 | 영장심사 시 법원 앞 대대적 집회는 역효과입니다!! [4] | 자유와고독 | 23/09/26 00:17 | 535 | 2 | |||||
99 | 기레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더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3] | 자유와고독 | 23/09/14 21:17 | 698 | 10 | |||||
98 | 무식한 윤석열 씨, 민주 정치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야 [1] | 자유와고독 | 23/08/31 23:08 | 374 | 7 | |||||
97 | 왜 "영혼 없는 군바리"를 자처하나?! [1] | 자유와고독 | 23/08/30 23:06 | 354 | 7 | |||||
96 | MBC 류현준 기자, 사람 생명보다 곰이 더 중요한가요? [10] | 자유와고독 | 23/08/30 00:02 | 1019 | 1/2 | |||||
95 | 윤 총독,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활개, 日 든든한 보호자" [6] | 자유와고독 | 23/08/15 17:01 | 572 | 13 | |||||
94 | 정진석 사건으로 드러난 일베 DNA | 자유와고독 | 23/08/14 15:50 | 534 | 3 | |||||
93 | 호우주의보?! 뻥이야! [16] | 자유와고독 | 23/07/23 20:24 | 831 | 12/2 | |||||
92 |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얼마나 난센스인지 증명된 사건 | 자유와고독 | 23/07/19 22:44 | 630 | 4 | |||||
91 | 홍준표라는 인물에 대해 [4] | 자유와고독 | 23/07/19 22:00 | 575 | 6 | |||||
90 | 윤서방파 원가네 이야기 | 자유와고독 | 23/07/08 21:49 | 492 | 5 | |||||
89 | 수신료 분리 징수, 실용적 관점에서 실익이 있을까? [4] | 자유와고독 | 23/06/09 21:03 | 393 | 1 | |||||
88 | 골때리는 청년 팔이 [1] | 자유와고독 | 23/05/13 19:23 | 574 | 6 | |||||
87 | MBN 저질스러운 증오선동 기사 [11] | 자유와고독 | 23/05/10 21:36 | 812 | 12 | |||||
86 | 윤석열 지지율의 비밀 [12] | 자유와고독 | 23/04/16 14:33 | 1579 | 11 | |||||
85 | 검찰 수사 받다 죽었는데 검사 이름은 언급도 않는 기레기들 [5] | 자유와고독 | 23/03/11 15:51 | 589 | 16 | |||||
84 | 정의당 이정미의 체포동의안 찬성 논리가 어설픈 이유 [19] | 자유와고독 | 23/02/26 14:31 | 907 | 15 | |||||
83 | 정순신 부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6] | 자유와고독 | 23/02/25 19:32 | 988 | 10 | |||||
82 | 한동훈, 깡패냥? 아치냥? | 자유와고독 | 23/02/23 22:29 | 671 | 6 | |||||
81 | 곽상도 무죄, 나는 이런 거 맞추고 싶지 않았다 [6] | 자유와고독 | 23/02/08 20:56 | 652 | 10 | |||||
80 | 굥의 정치는 독재가 아니라 식민통치 수준 [7] | 자유와고독 | 23/02/05 15:34 | 567 | 15 | |||||
79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13] | 자유와고독 | 22/12/17 18:40 | 999 | 10 | |||||
|
||||||||||
[1] [2] [3]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