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불안 호소에 교육감·정치권도 "수능 연기"
교육부 "대학과 협의"…대학은 "학종에서 종합적 고려"
"교육부 섣불리 개입했다간 역차별 논란…소송 가능성"

 고3 재학생이 80일 만에 등교하고 한 달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올해 대학입시에서 재수생 등 'N수생'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입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팔짱을 낀 채 대학에 맡긴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1일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대학입시 관련 일정과 원칙 등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수능과 학생부 기준·마감일은 9월16일로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월31일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수능일을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적 통지일도 당초 12월9일에서 12월23일로 변경됐다. 수능 연기와 함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도 순연됐다. 

일선 학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고3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대입을 앞두고 네 차례 개학 연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대입 준비에 중요한 여름방학 기간이 길어야 약 2주 정도로 제한되는 상황을 두고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1학기 온라인 강의를 듣게 돼 재수생과 N수생은 물론 반수생까지 대폭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보통 졸업생들은 수능 위주의 정시를 준비하지만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이나 비교과 관리가 잘 된 졸업생이 수시모집에 뛰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2020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 접수는 일반대학이 26일부터 31일까지, 전문대학은 3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이뤄진다.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 질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못한 채 등교일까지 늦춰지자 일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정치권에서도 고3과 졸업생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입시 일정을 더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8일 "현재의 틀 내에서도 1개월은 수능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학의 개강일도 내년 4월1일로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도 21일 고3과 재수생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능을 일시 연기하고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야 한다"며 두 차례 수능 중 더 좋은 성적을 반영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환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광주교대 입학사정관)은 "모두가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수능을 쉽게 내거나 3학년1학기를 빼는 식으로 고3에게 유불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적용했다가는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내년에 지원하는 고1·2학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될 개연성도 높다고 봤다.

고3이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힘을 보태면서 현장에서는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 유불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전남 담양고등학교에서 연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대한 평가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가 입시에 관여해도 문제, 관여하지 않아도 문제인 '딜레마'에 빠져있다.

교육부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고3 유불리 해소 방안이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박백범 차관이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재학생과 재수·3수생 간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 점을 감안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고 있다"면서 "부총리 발언은 대학에서 그런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것도 대입제도 변경이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대학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고3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수시 학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모집 비율은 23%로, 수시모집이 77%를 차지한다. 재학생들은 결국 졸업생 경쟁자가 적은 수시모집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수시모집은 주로 내신성적 위주로 줄 세워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과 비교과영역까지 포괄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나뉜다. 이미 대학입학전형과 수능 시행계획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그나마 대학이 고3 재학생의 유불리를 완화할 수 있는 전형이 학종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올해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 각 대학에서도 이를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며 "학종의 경우 대학마다 평가 기준과 요소가 다르다. 대학은 학생부 기록은 물론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자라온 환경과 교육과정 등 주어진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3학년 1학기 한시적으로 소위 '자·동·봉·진'이라 불리는 비교과영역인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능은 출제범위와 난이도로 유불리를 조절할 수는 있다. 수능 난이도를 낮춰 '물수능'이 돼 변별력 없이 졸업생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진다든가, 출제범위를 조절하면 과목별 유불리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올해 고3을 고려해 대입에 개입하다가는 재수생 등 졸업생으로부터 역차별이라는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거나 심하면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교사들 역시 내부적으로도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육이 일제시대부터 100년동안 바뀐게 별로 없는듯.

교육이 망가지니까 사회가 점점 망가지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