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ociety_5271
    작성자 : 깨끗한한국 (가입일자:2017-08-31 방문횟수:467)
    추천 : 1
    조회수 : 496
    IP : 121.181.***.4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8/08 16:56:34
    http://todayhumor.com/?society_5271 모바일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논란…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
    세계일보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논란…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
    기사입력 2019.08.08. 오후 2:59 최종수정 2019.08.08. 오후 3:05
    ◆교육지원청 일벌백계, 중징계 요구…경찰은 ‘무죄’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는 지난 6월 이 학교 남학생과 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출근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교사가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성관계해도 괜찮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여성은 청소년과 합의하면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법적인 처벌은 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판례를 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는
     
    학원장과 학원생
    합의된 성관계로 딸이 40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남성을 고소하면서 공론화됐고 결국 고검에서 기소를 결정.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7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남성은 징역, 여성은 무죄?

    최근 들어 검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30대 여성 강사가 학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여성도 제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
     
    변호사는 여성이라고 해서 법의 처벌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법원 결정을 보면 가해자가 여성이라도 법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다만 남성과 비교해 다소 낮은 형량이 구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마드/여성시대의 혜화역 시위때 이미 동일범죄일떄 남성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청와대나 경찰청장이 통계를 가지고 기자회견함.
    문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안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9/08/08 21:54:56  114.201.***.65  보통시민  72718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10
    "징역 10년, 벌금 8억" 싱가포르 '가짜 뉴스' 처벌 법안 통과 [1] 펌글 음메리어카 19/10/15 17:19 178 2
    5408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짜 멧돼지 때문인가요? 김노루 19/10/15 13:47 54 0
    5406
    이번 태풍으로 일본전국 방사성 폐기물 난리 났네요... 먹는약@ 19/10/14 22:23 94 0
    5405
    청와대 국민청원 - 임은정 법무부장관 임명 한가지더 19/10/14 21:23 129 0
    5404
    도서정가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3] 창작글 쿠밍 19/10/14 19:41 555 3
    5403
    설리 페미니즘이라고 공격하는 영상 대거삭제됨.jpg [3] 경영학도 19/10/14 18:44 1074 1
    5401
    [조국에게 보내는 편지] [1] 창작글 의병처럼 19/10/13 19:43 237 1
    5399
    요즘 판교 상황.jpg [1] 펌글 자셔 19/10/11 14:27 1138 8
    5397
    스쿨존 아이 사망사고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10] 이백키로 19/10/11 09:21 1463 9
    5396
    보다보다 열불나서 글올립니다 펌글 가지자 19/10/09 23:57 267 0
    5395
    20대에 대한 책 '공정하지 않다' 북콘 펌글 슈가스윗 19/10/09 21:56 160 0
    5394
    위급신호 보내는 택시... '관할타령'하는 경찰대신 시민이 추격 [1] Spiritedaway 19/10/09 19:39 389 3
    5393
    아직도 댓글에 동서 따로 분리 해서 각자 나라를 세우자는 것을보고 [1] 민주아빠 19/10/09 06:50 153 0
    5392
    oecd가 바라본 한국 82년생 김지영씨분들...jpg [5] 동동주우 19/10/08 22:10 745 1
    5390
    나는 홍콩 시위의 원인중에 경제문제는 이해 못하겠다., [1] 맹구대리인 19/10/08 07:51 154 0
    5389
    2019년10월 헬게이트 열린 일본,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일본 언론 먹는약@ 19/10/07 19:49 252 0
    5387
    선진국에서 아기 및 약자 포함 1400여명이 죽고 병신이 된사건 창작글 양파뤼 19/10/06 22:54 653 3/8
    5386
    일본 불매운동 전, 알아야할 이야기 SINABRO 19/10/05 20:16 326 0
    5385
    김부선 창작글 괜히왔네 19/10/05 10:55 2703 0/5
    5384
    한반도와 일본을 유럽대륙과 비교한다면. [6] 온기잃은 19/10/05 08:07 2354 1/17
    5383
    동의요청)10월3일 집회주동자와 자유한국당을 내란 선동으로 처벌해주세요 [1] 소셜리 19/10/04 16:18 214 1
    5381
    일본 욱일기 사용 반대 서명 운동 펌글 파워파파 19/10/04 12:41 554 3
    5380
    시로 칠해 보아요 창작글 TheBlueEast 19/10/02 20:41 173 0
    5379
    시로 칠해 보아요 창작글 TheBlueEast 19/10/02 20:41 176 0
    5378
    현 동성애자 인권수준(개독교수준,레인보우리턴즈) [10] 창작글 언어와상징 19/10/02 12:51 928 0/10
    5374
    마케팅에도 심리가 필요하네요. [1] 레미티 19/09/27 17:02 473 0
    5373
    양예원 무고 재판까지도 못갈수도.. 기각 나왔음. 펌글 구리굴 19/09/27 11:05 476 0
    5372
    남자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레전드 영상 [2] 익봉의 19/09/27 00:22 1648 6
    5371
    조국 장관이 이호진 탄원서를 쓴 것은 실수라고 생각해요.. 맹구대리인 19/09/26 20:28 321 0
    5370
    대마도 최신 근황 [1] 그루터기2 19/09/26 12:30 718 2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