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상서중학교에서 수학교사인 고 송경진 교사가 여학생 7명을 성추행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건

2.     사건의 발단

2017년 4월 18일
상서중학교 여학생 2, 3학년 5명과 1학년 2명이 다투게 됨(친척 사이인 언니, 동생 싸움이 집단 싸움으로 번짐)
야간 자율학습(이하 야자) 전 식사시간에 1학년 여학생들이 울어서 국어교사 최모씨가 귀가조치 하였으나 2, 3학년 여학생들은 당일 야자 담당교사인 고 송 교사가 귀가조치 한 것으로 오해
야자시간 여학생 1이 휴대폰 사용으로 다른 학생과 다투게 되고 자습실은 아수라장이 됨. 고 송 교사가 정황을 파악하는 와중 여학생 1은 무단귀가, 여학생 부모와 통화함
학생 어머니가 학생에게 심하게 질타, 학생은 무단귀가를 탁하는 부모가 무섭기도 했고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들었다고 송 교사에게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생겨 거짓말로 변명을 함
수학선생님이 자신에게 폭언을 했고 친구의 허벅지를 주물러서 미워서 야자를 하지 않고 왔다는 식으로 말함

자세한 내용은 https://cafe.naver.com/narutoninetail/6931 링크 참조

3.     사건 경과

4월 19일 
고 송경진 교사는 동료 체육교사에 의해 상서중학교 7명의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 경찰서에 신고당함
부안교육지원청은 장학사 김모씨와 학교폭력상담사 이모씨 파견, 학생들과 송 교사 격리주문(출근정지)
부안경찰서는 전라북도경찰청 여청수사계에 이첩. 사복여경을 교육청에서 나온 여자선생님을 착각한 학생들에게 여경이 상황부연설명 등은 빼고 간략하게 6하원칙에 의해서 사실만 쓰라고 해서 이상한 문장이 돼 버렸다고 하면서 학생들은 무서워서 그냥 ‘예’라고만 했다고 함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모씨는 정북교육청 인성건강과(소속 학생인권센터)에 성추행으로 사안보고

4월 20일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노모씨 및 교육국장 고모씨가 학교 방문.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wee 센터 연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구제조사팀 조사관 김모 주무관이 학교 방문, 기초조사.

4월 21일 전북 지방경찰청 여청계 수사관들 학교 방문내사.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 방침을 학교에 고지 후 부안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통보

4월 24일
부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온 직위해제 통보서를 교장이 읍내 모 식당에서 운영위원들과 식사 중 송 교사를 불러 전달

5월 2일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음. 1차 진술서 제출, 구제신청에 의한 1차 문답서 작성. 혐의 전면 부인
전북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서 부안교육지원청에 내사종결이라고 정식 공문통보

5월 10일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 각하 요청했으나 직권조사라는 거솓 있다며 12일 다시 조사한다며 진술서를 자신들이 얘기한 방향으로 다시 써오라고 함

5월 11일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에 직위해제에 대한 소청 제기

5월 12일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2차 조사를 받음. 앞서 말한 그들이 얘기한 방향으로 2차 진술서 작성 후 제출

7월 3일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조사관이 며칠 전 전화로 이러한 내용으로 5분정도 진술할 것을 연습해오라고 시킴. 억울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주장하면 심의위원들에게 밉보인다고 함. 그가 시킨 대로 연습해서 5분 정도 진술했는데 나중에 심의위원 말이 의견진술이 너무 약했고 본인에게 불리했다고 함.

7월 18일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심의결정문 수령.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등 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 권고. 교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등을 위원장 임송 명의로 함.

8월 4일
전북 교육청 감사과 감사3팀에서 8월 10일 교육청 감사과로 출두, 조사받을 것을 통지받음.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고모씨가 전화로 학생들 접촉해서 탄원서 받았냐고 물음. 누구라도 경찰이나 신문고에 제보하면 감옥 갈 수도 있는데 학생들 접촉하지 말라고 함. 
체육교사와 통화, 이틀간 학교 감사를 나온다는데 먼지까지 탈탈 털겠다는 얘기라며 학생 조사는 안한다고 했다고 말했음

8월 5일
고인 사망

4.     사망 후

    8월 7일
          전북 교육청 교육감 면담요청 거부. 세월호 행사 끝내고 유족이 기다리는데 오지 않고 도망

    8월 9일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 소청심의 사망으로 불참, 소청 취소

    8월 10일
    전북 교육청 감사과 감사3팀 감사 사망으로 불참, 감사 취소

8월 31일
전주지방 검찰청에 전북학생인권옹호관 외 9명 고소(전북교육청의 고소해달라는 요구에 의함)

9월 4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 및 김저숙 여서, 정세균 국회의장 등 앞으로 수 차례 편지 발송. 대통령 및 영부인이 읽었는지에 확인된 바 없고 비서실에서 대검, 대검에서 전주지검에 폄지를 내려보내 고소 사건에 편철한다고 연락 받음

https://talk.op.gg/s/lol/free/626672/%E6%95%85-%EC%86%A1%EA%B2%BD%EC%A7%84-%EA%B5%90%EC%82%AC-%EB%B6%80%EC%9D%B8%EC%9D%B4-%EC%93%B0%EC%8B%A0-%EA%B8%80

위 링크는 고 송 교사의 부인이 쓴 글로 대통령 내외분께 여러 차례 탄원 편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의문점 및 문제점

1)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은 고인에게 전화 한 통 없었고 고인의 전화를 받아 주지 않음.

2)     여학생들의 탄원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계속해서 수사 및 직위해제 등 징계를 내림

3)     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학생들과 교사 양측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라고 말함

4)     학부모 면담을 마치고 송 교사는 “오해가 있다. 다 해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체육교사는 “송 교사에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보고함.

5)     전북 학생인권 교육센터에서 송 교사에 대해 유죄추정이 아닌 유죄 확정의 원칙을 적용함

6)     8월 18일 교육청, 학생 인권교육센터의 발표에서 조사과정에서 강압 등 문제점은 없었다 라고 밝힘

7)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도 통지문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썼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럴 경우 행정절차(징계)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함

8)     체육교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음

6.     참고자료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207227&pageIndex=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5284
https://jjung8404.tistory.com/632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8
https://namu.wiki/w/%EC%83%81%EC%84%9C%EC%A4%91%ED%95%99%EA%B5%90%20%EC%84%B1%EC%B6%94%ED%96%89%20%EC%9D%98%ED%98%B9%20%EA%B5%90%EC%82%AC%20%EC%9E%90%EC%82%B4%20%EC%82%AC%EA%B1%B4
https://cafe.naver.com/narutoninetail/6931
https://www.youtube.com/watch?v=0t8ZnS02nJE
https://www.youtube.com/watch?v=dLuI6v5CW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