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법인 대표 김모씨(38)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기원 연구과제 9건을 진행하면서 사업장 허위 등록,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 수법으로 보조금 17억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A법인을 설립했다. 연구과제 사업계획서와 협약서에는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A법인 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했다. 하지만 구미사업장은 직원과 연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또 단독연구과제 6개, 대학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과제 3개를 진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 발급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김씨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거래업체에게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제 책임자인 대학교수에게 허위 집행하도록 했다.
김씨는 B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인 김모 교수(50)에게 보조금 편취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와 A법인 이사 조모씨(58)를 구속하고 연구개발부장 박모씨(52), 국립대 교수 권모씨(49)·김모씨(57), B대학 산학협력단 교수 김모씨(50)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B대학 교수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 이건 머 조직적이네 조직적으로 해먹은 사건이네...
#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도 언제가는 걸리는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