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판결

게시물ID : society_3239

작성자 : il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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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8/02/12 2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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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판결

“생각 없이 힘 쓰던 놈들은 하던 대로만 한다.” 2018년 2월5일 이재용 2심판결은 우리사회 ‘재량권’의 현황을 명징 했다! ‘치수(置數)에 맞게 자름’을 뜻했던 재량권(裁量權)이, 요즘은 상속권을 부인discretion하는 법적 반론이나 누구나 매점매석arbitrage 할 자유로 사용된다. 이명박근혜 정권 하, 근대 재산법 윤리와 이해interest의 무한추구를 지향하는 개인주의 도덕이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결과다. 현대사회는 지위(位)position와 권한(權)power으로 규정되는 조직사회다. 지위가 힘을 쓰도록 법∙제도가 보장한다는 말이다. 하여, 모든 사회적 자리chair엔 보호받는 반론권과 자유권이 ‘재량권’이란 이름으로 함께한다. ‘자유심증주의free evaluation of proof’ 재판원칙은 판사의 ‘확신conviction’에 ‘힘authority’을 부여하는 원천이다. 법∙제도가 보존하는 지위의 권한은 결코 자리를 차지한 자연인의 것이 아니며, 판사는 강요나 고문 없이 합리적으로 사실을 판별하는 역할대행acting judgement을 수행한 대가로 나라의 녹봉을 먹는 자다. 판사의 재량권은 그가 수행할 역할role에 묶여 있는 것이지, 제 맘대로 법적 증거를 부인하고 제 이해를 탐하며 근거 없는 확신으로 판단해도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재용 2심재판관 정형식이 이 정도의 상식을 몰랐을 리 없다. 시험을 치러 법관으로 임용됐다 함은 그가 최소한의 지식을 분별할 줄 아는 자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니까. 사회적 자리, 특히 공직에 앉은 자는 부여 받은 재량권을 맡은 업무에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형식은 이재용의 위법증거들을 ①형법에 따라 재구성하는 역할대행자였으며, 동시에 주어진 재량권을 가지고 관련 사실증거들을 ②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추론∙판단하는 법관이었다. ①을 방기했다면 무능으로 파직하거나, 혹여 타 사례에 견주어 그 합리성을 왜곡했거나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정황만으로 나라의 기능에 해를 가한 죄를 물어야 한다. 기강(紀綱)이 흩뜨려지면 법∙제도가 무력해지는 법이다. 법관의 총괄을 책임지는 대법원장은 물론, 나라의 경영을 돌봐야 할 대통령까지도 그 지위에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중추기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 일시적 논란을 저어하여 ①을 정립하지 못하는 건 법관들의 최고 지도자, 나라의 수반에 부여된 재량권을 오용하는 또 다른 반면이 된다. 정형식은 삼성의 경영권승계작업의 ‘실체성’을, 직접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유심증적 신념에 따라 부인했고, 그것이 재판관의 독립성이라 변명한다. 그리고, 해질녘 골목으로 몰려나온 개ㅅㄲ들처럼, 판사독립성은 법치의 필요충분조건이 돼야 한다 짖어대는 언론들이 왕왕대는 풍경이다. ②와 법리[①과 ②의 바탕원칙]를 뒤범벅으로 주물러 뭇 사람들을 기망하기에 바쁘다. 사법(司法)을 분리하여 행정(行政)을 견제하는 원칙은, 국가의 기본기능(①)이 잘 작동하게 하게 함이지, 정형식처럼 행위하는 판사를 보호하는데 있지 않다.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②로써 ①을 마비시키는, 재량권이란 이름으로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이재용이냐 장삼이사냐에 따라 제 맘대로의 확신을 남발하는 자연인 정형식의 힘을 지키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재용도, 개 같은 언론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재벌과 언론은 ‘여태 하던 대로 한다’. 삼권분립, 자유심증주의, 조직에서의 재량권이란 용어를 뒤섞어, 현란한 손기술을 뽐내는 야바위꾼처럼, 현학적 혓기술로 뭇 사람들을 속여먹는 일은 일도 아닌 일이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선량(善良)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편적으로 착하고 동시에 나쁘기도 한 우리들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웬만하면 감내하기 일쑤다. 때문에 몰라서 속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한다. ‘경영권승계작업’의 실체(實體)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실 정확히 알 수도 없다. 당장 살아가는 일과 동떨어져 있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바는 겨우 빙산의 일각일 테다. 그러나 어느 가제 주인이 잘 꼼 쳐먹는 지, 또 마음 씀씀이가 좋은 지 대충은 알고 사는 게 우리들 선남선녀다. 설령 잘 알고 있지 못한데도 결국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담당자가 국민이다. 그래서 촉(觸)으로 감(感)으로 라도 시장의 물을 흐리는 야바위꾼들은 몰아내야 마땅하다. 스승이 없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승마협회를 장악해 최순실과 대통령을 만났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도 승계의 이익을 이재용이 전유했다는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보통의 감촉에 따라 “이 놈들 해쳐먹었다!”는 판단이 서면 그 판단이 해소될 때까지 주구장창 요구해야 한다, 사법의 잣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늙은이는 거반 착하지 않다, 제 사는 속내를 앞세우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젊을수록, 알면 알수록, 자식을 사랑하면 할수록, 무엇보다도 옆 사람들과 재미있게 살고 싶으면 그럴수록 정형식과 같은 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에 이재용에겐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 이왕에 1년 가깝게 구치소에 있었으니, 2~3년 더 감옥생활을 감수했다면 향후 50년은 좀 더 맘 편하게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재용뿐 아니라 한국의 재벌이나 재산가 대부분은. 정형식과 같은 지금까지의 실세 공직자들은, 떼로 몰려다니며 으르렁대는 개ㅅㄲ들은 그들이 살아온 그대로만 한다. ‘생각 없이 힘만 쓰는 삶’이 문명인의 모범이어서야 할까? ‘생각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신의 현명함을 갖춘 지도자가 이끄는 사회보다 더 우월함을 논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지식인들은 정의에 침묵하고, 이익에 아우성치는 습관에 젖었다. 그들에게 기대할 것은 없어 보인다. 보통 사람들의 촉감과 상식적인 논증과 꾸준한 자료축적이라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입네’ 뻐기며 교언영색을 일삼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대체하기에 충분하다. 적당히 나쁜 짓 해도 이웃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평범한 시민사회가, 꿈이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임을 구태여 팽개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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